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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서 못살겠다. 노무현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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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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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9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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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제임스 러셀 로웰)
아래 기사를 읽고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은 불이 난 집으로 출동한 소방수가 물 대신 기름을 끼얹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韓美연합사 해체를 강행함에 있어서 그는 對국민사기, 밀실작당의 숫법을 썼다. 이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다. 원인 무효 행위이다. 그는 민족의 원수 모택동 존경자이고, 그의 최측근엔 김일성 숭배자들이 많다. 모택동-김일성 추종자들이 한미연합사 해체를 공작하고 있음으로 이는 원인무효이다. 이 해체工作의 사령탑이 평양에 있는지 청와대에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노무현씨는 2년 전에 해체공작을 시작했지만 북한정권은 50년 전부터 했기 때문이다.
국군통수권자가 국민들을 상대로 막무가내로 戰時 허위보고를 일삼고 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는다. 그는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가를 적대시한다. 국민은 머슴이 주인을 주인으로 대우하지 않을 때는 그를 머슴으로 대우하지 않고 혼을 내야 한다. 주인을 우습게 보는 公僕(공복), 즉 머슴을 계속해서 대통령으로 대우해주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남은 500일 사이에 盧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대한민국에 대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주어 김정일 앞에 저항불가능 상태로 갖다 바치려 할 것임이 틀림 없다. 사상과 인격과 행동이 불온, 불안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핸들을 잡고 나라를 逆走行 시키고 있다. 한국의 가장 큰 안보불안 요인이 바로 盧씨이다.
국민들은 생존투쟁 차원에서 뭔가는 해야 한다. 선명노선의 애국투쟁을 선도해온 국민행동본부가 '노무현 고발-퇴진촉구 국민대회'를 오는 10월13일 오후 2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연다고 한다. 현직대통령을 내란죄 및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는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보와 경제를 상대로 깽판치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은 너무 너그럽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인가, 권력자의 노리개인 백성인가? 민주시민인가, 왕조시대 백성인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제임스 러셀 로웰)
거짓세력인 노무현과 참의 세력이 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대한민국이 싸울 때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국민행동본부가 만든 구호-"불안해서 못살겠다. 노무현은 퇴진하라!"가 위기의 총론적 해결책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국민들의 용기와 힘이다. 對症요법이란 각론을 집어치우고 문제의 뿌리를 제거하는 총론적 접근법을 써야 할 때란 것이 국민행동본부의 時局인식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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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그런 무책임한 말을…”
전시작전통제권이 北 핵실험·전쟁 가능성과 별개?
전문가들 ‘100분 토론’ 발언에 충격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MBC 100분 토론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은 북한 핵실험 상황, 전쟁 가능성과 별개 문제라고 말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황당무계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문제는 (북한) 핵실험 상황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쟁 가능성의 높이와도 별개 문제”라며 “그냥 한국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한림대 교수)은 2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말든,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작통권을 가져오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이라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는 본심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핵 보유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 한국의 군사적 대비 태세는 무의미해져 북한에 굴종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한·미 양국에서 북한이 핵실험하면 작통권 이양 논의를 유보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까지 전부 무시하겠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전시 작통권이 전쟁 가능성과 관계없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얘기”라며 “작통권을 한국이 단독행사하는 것은 대북 억지력 약화를 의미하고, 이는 북한에 의한 남북 간 우발적, 의도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기초적인 군사 이론을 모르지 않을 텐데, 자주 논리를 정치적으로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작통권과 한반도 전쟁 억지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어떻게 영향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군사적 현실과는 전혀 다른,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작통권은 전쟁을 예방하고, 전시에 가장 효율적으로 조기에 목적을 달성하려는 체제인데 어떻게 전쟁 가능성과 관계가 없겠느냐”고 말했다.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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