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千英宇 전 安保수석, "美日中 사이에서 촌수 헷갈리는 이들이 많다."
|
趙甲濟
|
2013년 11월11일
|
|
|
|
|
"우리의 생존과 이해관계가 걸린 안보문제에 대하여 중국이 싫어하면 어떡하나 하는 사람을 보면 제일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중앙일보의 중국 전문기자가 '미·중 두 태양 중 누굴 선택하나'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칼럼을 썼다(11월6일자). 국제관계는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게임이 아니다. 國益(국익)을 중심에 놓고 韓美(한미)동맹과 北核문제를 생각하면 한국이 美中 사이에서 선택의 놀이를 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미국과 중국을 태양이라 표현하는 것은 중국을 아버지 나라나 태양에 비유하던 조선조 시절의 사대주의적 발상을 떠 올린다.
이 칼럼은 <5년 전 중국이 한·미 동맹은 구(舊)시대의 유물이라고 말했을 때 선택에 대한 압박은 이미 시작된 셈>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닐까? 한미동맹의 한 원인은 북진통일을 불법으로 저지한 중국의 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중국이 한미동맹 폐지 요구를 할 리가 없지만 한다면 망언 수준이므로 무시하면 그만이다. 그런 발언은 존중이 아니라 멸시의 대상이라야 한다. 이 칼럼은 별 가치 없는 중국인의 말을 인용한 뒤, 이를 연장시켜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답을 마련할 때다>고 했다. 중국인의 억지에 화를 내지 않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對中(대중)사대주의적 文法이다.
칼럼은 <우리의 핵심이익을 국민적 합의하에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권 수호, 영토 보전, 통일 실현, 체제 유지, 경제 발전 등 다양하고 중요한 국가 이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무엇이 우리의 핵심이익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선순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칼럼의 결론은 공허하다.
<선택을 강요받는 매 경우마다 어떤 결정이 우리의 핵심이익, 그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 순위의 핵심이익을 지키는 데 최선인가를 생각해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총명한 자는 시대에 맞춰 변화한다(明者因時而變)’는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1월6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에서 千英宇(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은 중국 눈치를 보려는 한국인을 비판하였다.
"일본은 아무리 미워도 안보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일본만큼 완전히 일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하고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상당히 깊지만 안보 이해관계는 우리와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중국한테 좋은 거는 우리한테 나쁜 거구요 중국한테 나쁜 거는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의 생존과 이해관계가 걸린 안보문제에 대하여 중국이 싫어하면 어떡하나 하는 사람을 보면 제일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것인데 안보가 어디 자선 사업하는 겁니까? 우리를 지키려는 일인데. 중국한테 조공 바치던 멘탈리티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안보문제를 놓고 중국한테 신세지려고 했다가는 큰 禍(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보정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강대국 사이에서 이런 전략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로서 제일 좋은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 때 흐리멍텅한 보험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확실한 보험이 하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까이에 있는 나라는 한반도에 깊은 利害(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私心(사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한 보험을 들 수 있는 데가 미국 아닙니까?
韓美(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존보험으로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중국이 겁이 나서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를 약화시키고 지금 중국이 하도 잘해 주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 고르면 된다, 꽃놀이 패다 이런 좀 황당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촌수를 헷갈려 가지고 중국이 촌수가 제일 가깝고, 일본이 좀 멀고, 미국은 촌수가 몇 촌인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좀 많이 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