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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0%는 '축복으로 위장한 재앙'이 될 수도
趙甲濟
2010년 11월17일  
소위 중도실용 정책으로 法治와 安保를 희생시키고, 이념無用論으로 좌익들과 싸우기를 기피하고, 親서민 정책으로 보수층을 몰아세운 결과로 얻은 인기라면 그 정치적 결과는 무엇인가? 李 대통령은 살고 한나라당과 보수층은 죽는 코스인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치가 몇 개 있다. 李明博 대통령의 지지도가 G20頂上회의 후 60%까지 올랐다고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 내부 조사에 의하면 60%가 2012년에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으며 "나는 保守다"라고 답한 이가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세 자료를 통하여 몇 가지 관점이 성립된다.

1. 李 대통령의 지지율은 1987년 이후 歷代 대통령의 이 시점 지지율 중 최고이다. 성공적인 경제관리와 韓美동맹 회복, 그리고 국제적으로 높아진 한국의 位相에 대한 국민들의 好評을 반영한다.

2.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그러나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과 보수층의 强化로 이전되지 않았다. 정권교체 희망자는 늘고 보수 지지층은 위축되었다.

3. 그렇다면 李 대통령의 이 높은 인기는 한나라당과 보수층을 희생시킨 결과가 아닌가? 소위 중도실용 정책으로 法治와 安保를 희생시키고, 이념無用論으로 좌익들과 싸우기를 기피하고, 親서민 정책으로 보수층을 몰아세운 결과로 얻은 인기라면 그 정치적 결과는 무엇인가? 李 대통령은 살고 한나라당과 보수층은 죽는 코스인가?

4. 李 대통령이 자신의 안전과 인기를 위하여 희생시킨 것은 法治, 安保, 국가정체성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국가의 魂, 정신력, 국가기강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대한민국의 몸은 무럭무럭 커가는데, 정신은 소리없이 망가지고 있다. 主敵의 군사공격으로 46명의 병사를 잃은 나라의 지도부가 군사보복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는 테러主犯에게 퍼주기를 해줄 명분을 찾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지도부의 행태를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法을 우습게 알고, 敵과 惡을 무서워하고, 애국심을 조롱한다. 정신력이 반영되지 않는 경제지표만 보면 한국은 一流국가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썩어들어가는 정신을 감안하면 二流도 다행이다.

5. 李 대통령은 G20의 성공적 개최에 고무되어 김정일과 만나고 싶어할지 모른다. 李-金 회담은 보수층을 분열시켜 2012년 大選 필패로 이어질 것이지만 대통령에겐 자신의 人氣관리가 더 중요할지 모른다.

6.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路線을 따른다고 公言한다. 한나라당은 李承晩-朴正熙 노선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통세력이란 말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두 위대한 대통령을 지우려 한다. 그렇다고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한나라당과 이 정부는 무엇을 믿고 싸우려 하나?

7. G20의 성과와 60% 지지율에 취하여 法治, 정체성, 안보를 계속 희생시켜가면 오늘의 축복은 내일의 재앙이 될 것이다. 지지율 60%는 축복으로 위장한 재앙이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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