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 nac.or.kr

헌법 재판소, 文 대통령에 반기
조갑제닷컴
2017년 10월17일  
"헌법재판관 8명이 모여 소장 빨리 임명해달라고 합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16일 공석인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가 최근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야당의 ‘김 대행 체제 보이콧’을 비판하고 나선 것에 사실상 ‘반기’를 든 모양새여서 청와대 대응이 주목된다고 조선일보가 전하였다.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8명이 오늘 오후 모여 소장 및 재판관 公席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憲裁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재판관들은 조속히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회의는 논란의 당사자인 김이수 소장 대행이 직접 주재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둘러싼 입법적 미비점을 해결할 때까지 김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간다고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는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근거로 지난달 18일 문 대통령과 헌법재판관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데 찬성했다는 점을 들었다.
  
  조선일보는 이날 헌법재판관들의 입장 표명은 청와대의 시각과 달리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장기화하지 말고 조속히 후임을 지명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문 대통령과 여권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韓美재계회의 "FTA가 韓美동맹 근간" 한목소리
박근혜, 재판 거부 선언!


국민행동본부, 트럼프 美 대통령 방한 환영 국민대회 열어

美國과 함께 北 정권을 붕괴시켜, 自由통일로 나아가자" ..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美 백악관 안보정책 보좌관 만나 '韓美동..
趙甲濟, "국민저항이 답이다"
赤化((적화)저지 부산시민 태극기 집회

대한민국 조종..
태극기가 희망이다! 언론독재 타도하여 공산화를 막아내자!
국..



"'金大中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 지시로 6개 시중은행을 통해서 ..
2017년 국민행동본부 정기총회 및 이사회
[동정] 국민행동본부 美 동부지역 강연회 일정
총회 회의록(요약), 감사보고서
향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나의 소견 !



경제풍월 (2017년 10월호)

“간첩을 골키퍼로 두고 ...” 국민행동본부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경제풍월 (2017년7월호 )
월간조선 (2017년 3월호)
[촛불탄핵 국란 (國亂)] 태극 깃발 승리는 필연 국민행동..
국민행동본부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는 국군 장교단에 대한 모독"..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 (우)135-080 (C) 2002 nac.or.kr

 접속문제로 게시판을 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