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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조설립’ 허용
2017년 10월19일  
文在寅 정권이 현행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9일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조만간 특수고용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화물차 기사 등이다. 이들은 그동안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의 위임, 또는 도급계약으로 일했다. 이 때문에 노동법이 인정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왔다.

현재 특수고용직은 2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에게 노조(勞組) 결성 및 단체교섭·쟁의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노조 설립이 허용되면 전교조와 전공노 등의 법외 노조가 노동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민노총의 활동이 더욱 유리해진다. 불법으로 규정되어온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가능해지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면책되기 때문이다.

앞서 盧武鉉 정권은 2007년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려 했다. 그러나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여 단체 행동에 나서면 고용주의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또 고용주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골프장 캐디의 80~90%, 학습지 교사와 보험 설계사의 30~40%가 해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당시 盧武鉉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강행의지를 보였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등 정부 내 이견을 의식해 정부 입법 대신 의원입법으로 우회상정했다. 당시 발의자 중에는 초선의원으로 17대 국회의원이 된 金榮珠 현 고용노동부 장관도 포함됐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고용 유연성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려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꼭 10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린 특수고용직 이슈도 마찬가지다. 접근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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