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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에게 1000억 원의 손해를 배상시켜야!
趙甲濟
2017년 10월24일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데 법도 무시하고 사실도 무시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막심한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끼쳐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면책되는 세상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헌법과 사실과 국익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原電 백지화 정책이다. 그 잘못의 출발점은 과장과 왜곡과 허위로 가득 찬 아래 연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행사 기념사(2017-06-19) 교정

*原文: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되었습니다.>

*교정: 한국의 原電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세계가 공인한다. 가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방사능 유출 및 피폭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原電 사고로 인한 人命 피해가 1명도 없었다는 것 이상의 안전성 증명이 어디 있나?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니? 기술 不毛地에서 눈물겨운 苦鬪로 오늘의 원자력 발전 산업을 이룩한 애국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暴言이다. 환경단체 대표도 할 이야기가 아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는 原電이란 것이 정설이다.

*원문: <지난해 9월 경주 대지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진도 5.8, 1978년 기상청 관측 시작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스물 세 분이 다쳤고
총 1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교정: '경주대지진'이란 말은 과장이다. '대지진'이란 말은 보통 수만, 수십만 명이 죽는 지진에 붙는다. 동경대지진, 당산대지진 등. 한 사람도 안 죽은 지진을 이렇게 과장하면 외국인들이 경주를 찾을까?

*원문: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온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복구에 총 2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교정: 사실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 爐心 멜트다운 사고로 죽은 사람은 없다. 방사능이 바깥으로 漏出(누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68명은 아마도 소개된 주민들 중에서 발생한 일반적 사망자로 보이는데 이 또한 출처가 불명확하다. 일본 정부가 근거가 없다고 항의하였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는 헬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뜻인데 확인된 사망자는 한 사람도 없다. 대통령이 환경선동가처럼 연설하고도 바로잡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이 원인이 아니라 쓰나미가 발전기를 가동 정지시킨 것이다.

*원문: <특히 고리원전은 반경 30Km 안에
부산 248만 명, 울산 103만 명, 경남 29만 명 등
총 38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도 130만 명으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30Km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무려 22배가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정: 선동적인 환경운동가도 하기 힘든 공상이다. 안전한 고리원전과 사고를 낸 후쿠시마 원전을 비교하는 것부터가 한국에 불리하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고를 최악의 최악으로 가상하여 조국에 불리한 극단적 비유법으로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익 自害 행위이다.

문 대통령의 일방적 원전 백지화 선언은 원전을 국가 에너지 전략의 중심으로 놓고 지난 50년간 추진해온 국가정책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즉흥적 연설 한 마디로 무너뜨린 것으로 직권남용이고 헌법위반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잘 짓고 있던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불법적으로 중단시켜놓고 이른바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두 기의 원전을 짓기 위하여 10년에 걸친 법적 절차와 안전성 점검 및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데 이를 무시한 것도 명백한 불법이다. 건강한 사람을 의사가 진단도 해보지 않고 환자라고 규정, 마취를 시키고 開腹을 한 셈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당초 원전에 부정적이던 사람들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원전 공사 재개 쪽으로 돌아 6-4로 재개를 결정하였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원전 백지화 계획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의사가 배를 갈라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체면상 위장의 반을 잘라내려는 것과 비슷하다.

국가가 불법, 선동, 거짓을 정책수단으로 삼아 국익과 國庫를 해치면 책임 공직자를 민형사적으로 처벌, 응징해야 정의를 구현한다.  

우선 신고리 원전 공사중단으로 생긴 1000억 원은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이 물게 해야 한다. 공사중단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불법적으로 이뤄졌으므로 고의성이 있다. 잘못이 드러나도 고치지 않고 또 다른 허위를 만들어 국익 훼손 행위를 계속한 점에선 개전의 정이 없음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손실액 1000억 원은 국가가 부담할 게 아니라 실수가 아닌 고의로 국익과 국고를 손상시킨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직권남용, 국고손실죄가 적용될 수 있다.

물론 대통령은 임기중 반역죄를 제외하곤 형사소추 되지 않지만 민사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한국 원전의 위험성과 취약점을 선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범죄적 행동은 거짓말을 한다는 점이다. 최신형 원전 수출은 핵심 기술의 국산화로 미국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데 정부가 미국 승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한 것이 대표적이다.
원전 공사 중단 조치보다 더 큰 국익 및 국고 손실행위는 원전 백지화 계획의 강행이다. 수백, 수천 조의 손실이 예상된다. 김정은이라도 국가 중추 산업의 폐기를 지시할 순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반도체 및 휴대폰 사업은 지속적 환경 유지에 방해가 되므로 앞으로 폐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이란 단 하나의 이유로 따라야 하는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선 우선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에게 1000억 원을 개인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운동이나 제소가 필요할 것이다.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데 법도 무시하고 사실도 무시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막심한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끼쳐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면책되는 세상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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