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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재] '촛불정권' 산하 각종 위원회의 성향
2017년 11월10일  
文在寅 정권 출범 이후 각 부처마다 각종 ‘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조직되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의 경우 헌법에 따라 한 개의 공식적인 권력만이 존재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경우 공식적인 정부 권력과 위원회 권력이 이중적으로 병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활동 중인 정부 산하 위원회만 총 554개이다. 이러한 이중 권력은 역사적으로 혁명세력이 국가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다. 공식 정부와는 별도로 ‘직접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라는 그럴듯한 용어를 사용하여 기존의 헌법을 무시하고 혁명세력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현 정권 태동 이후 만들어진 주요 위원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방부는 文在寅 정권 출범 이후 5·18특별조사위원회, 軍積弊청산위원회,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 등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이들 조직은 모두 군의 잘못된 과거, 관행, 비리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만들었으나 관련 인사 상당수가 좌파 활동가들로 채워져 있다.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는 정보기관의 조직쇄신과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국정원 내부 인사 5명, 외부인사 8명이 활동 중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은 한총련 등 이적단체의 합법화를 주장해온 鄭海龜 전 성공회대 교수이다. 鄭 씨는 젊은 시절 李鍾奭(전 통일부장관), 崔章集(고려대 교수) 등 좌파학자들이 주도해온 ‘한국정치연구회’에서 막시즘을 연구했던 인물이다.  

▼외교부는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朴槿惠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협상 과정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합의 검토 TF(위안부 TF)’를 조직했다. 현재 위안부 TF의 위원장은 ‘한겨레신문’의 吳泰奎 전 논설위원이 맡고 있다. 위안부TF는 사실상 朴槿惠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일본과 재협상하기 조직됐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위원 전원을 민간인으로 채웠다. 위원장은 韓寅燮 서울대 교수로 曺國 청와대 민정수석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위원으로 활동 중인 任秀彬 변호사는 2008년 ‘광우병 PD수첩’ 제작진의 불기소 처분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任 변호사는 최근 서울대에서 검찰 개혁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당시 任 변호사의 지도교수를 맡았던 인물이 韓寅燮 위원장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개혁위원회는 피의자 인권보호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미명하에 지난 6월 조직됐다. 위원들의 19명의 외부위원 중 15명이 民辯(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盧武鉉 정권 출신이다. 이 가운데 民辯은 좌파성향 법조계 종사자들의 결집체로 단체 창립 이후 줄곧 국보법 폐지 활동을 벌이며 좌파단체, 좌파활동가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아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회는 朴槿惠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문화체육부(문체부) 훈령에 근거하여 설립됐다. 현재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의 都鍾煥 문체부 장관을 중심으로 17명의 민간위원이 활동 중이다. 이들 민간위원 중에는 民藝總(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작가회의, 문화연대 등 좌파성향의 문화계 활동가들이 일부 참여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규명의원회는 촛불혁명에 담긴 상식과 원칙이 바로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미명하에 지난 9월 출범했다. 위원회에는 조사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교육계 인사 이외에 역사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 관계자, 법조인 등을 민간위원(15명)으로 위촉했다. 親全敎組 성향의 金相坤 교육감은 최근 위원회 출범식에서 朴槿惠 정부 시기 역사 교과서 편찬 과정을 '친일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관련자료] 文在寅 대통령, 利敵단체 합법화 주장해온 鄭海龜 위촉

국보법 폐지, 利敵단체 한총련 합법화 주장해온 인물

(2017년 9월13일 작성)

文在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국가보안법 폐지, 利敵단체 한총련 합법화 등을 주장해온 鄭海龜 성공회대 교수를 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장관급)으로 임명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국가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조직의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씨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외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젊은 시절 李鍾奭(전 통일부장관), 崔章集(고려대 교수) 등의 인물이 주도해온 ‘한국정치연구회’에 가입, 막시즘을 집중 연구했다.

2010년에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高永宙)’가 발표한 ‘친북반국가행위자100’인 명단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포함됐다. 정 씨는 2002년 利敵단체 한총련의 철회, 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이들은 선언문에서 “한총련은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를 숭상하는 젊은이들의 오랜 전통을 오늘에 이어 민주주의, 국민생존, 민족 자주를 위해 분투하는 시대의 양심”이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2004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가 주관한 국보법 폐지성명에 1000명의 교수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당시 성명은 국보법을 “국민대중의 제반권리를 제한해온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인류 역사진보의 대행진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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