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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1일(水) -문화일보
문화일보 사설
2018년 07월11일  
대통령이 키운 ‘기무사 문건’ 소동…軍 매도 지나치다
  
느닷없는 ‘계엄령·위수령’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2∼3월 작성했다는 ‘관련 문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인도 방문 중 긴급 수사 지시까지 함으로써 문제가 커졌다. 이 문건은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여권 일각의 주장처럼 촛불 시위에 맞서기 위한 위수령 실행이나 친위 쿠데타 음모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관련 사실들을 보고 받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요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무슨 정변 음모라도 적발한 것처럼 ‘위중함·심각성·폭발력’ 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호들갑도 넘어 그 배경을 의심케 한다.

어쨌든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창군 이래 처음이라는 ‘군 독립 수사단’ 구성까지 지시함으로써 당분간 일파만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만 보더라도 문건의 내용, 작성 및 처리 과정에서 딱히 문제 삼을 부분이 없다. 우선, 계엄령 등을 실행하기 위한 문건이 아니다. 이를 처음 공개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촛불 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했지만, 정작 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문건이라고 한다. 이 의원은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세 차례나 ‘위수령 폐기’와 관련해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했다. 당시 한민구 장관은 법무관리실과 기무사에 관련 자료 준비를 지시했고, 기무사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 불복한 소요사태 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경우를 가상해 법 테두리 내의 대응 방안을 보고서용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작 냉철하게 살펴봐야 할 측면은 이번 소동의 증폭 과정과 배경이다. 이 보고서는 정식 절차를 거쳐 단 1부 만들어졌고, 지난 3월 기무사가 송 장관에게 보고·전달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기무사 월권 소지가 있었지만 실행 계획은 아니다’고 판단했는데 이것이 ‘내란 음모’라는 무시무시한 문건으로 둔갑한 것이다. 여권 일각에선 기무사 해체 주장까지 나온다. 어느 조직과 마찬가지로 기무사에도 많은 내부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쿠데타 주역이라도 되는 양 선동하는 것은 과도한 매도다. 군 통수권자가 나서 막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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