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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 비준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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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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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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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의 대전제 격인 판문점선언은 국회 계류중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절차 없이 두 합의서가 법적효력을 갖게 됐다. 11월부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비행금지와 지상에서의 훈련 중지 등 남북군사 합의안들이 시행된다. 그러나 평양공동선언의 대전제 격인 4·27 판문점선언이 국회 계류중인데 이행 합의 성격의 평양공동선언을 먼저 비준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판문점선언 자체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법제처의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이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 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 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해석을 근거로 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판문점선언은 여야의 극명한 대립상태에서 아직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 정부의 평양공동선언 비준 강행은 남북관계 개선을 ‘불가역 상태’로 대못박기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평양공동선언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대북지원 항목들 ▲군군포로 납북자 북한주민 인권문제는 무시된 이산가족 합의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라는 합의 등이 문제되고 있다. 남북군사합의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비행금지와 지상에서의 훈련 중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 철수 ▲‘대규모 군사훈련 및 전력증강 문제’ 협의 합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등이 한국군의 사실상 무장해제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前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는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용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위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대전제 격인 판문점 선언 또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가짜 민족주의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반공·자유·민주·법치 체제를 유지해왔던 안보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문서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반공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對北제재에 구멍을 내고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따라서 5000만 국민들의 안보가 위태롭게 되는 방향의 합의문”이라고 판문점선언의 성격을 규정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冒頭)발언에서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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