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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위원장, “북한군침투설은 명백한 허위 주장. 관련 건을 윤리위 회부”
2019년 02월13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최근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 논란과 관련, “5.18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 시민께 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해당 문제를 중앙윤리위원회가 엄중히 다룰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발표된 발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의 차이’ 수준을 넘어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임이 명백했다”며 “이는 결국 민주화운동으로서 5.18의 성격을 폄훼하는 것이고 또 일부 발제 내용 중에는 헌정질서 문란 행위자를 옹호하는 대목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5.18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39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이다. 특히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행동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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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기자간담회 발언>

먼저, 지난 주 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 문제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 시민께 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당 구성원들에게 지지율이 좀 올랐다고 경계심이 약해졌다 질타했지만, 당을 책임지고 있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원과 국민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사무총장에게 지시한 진상에 대해 일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이 심각했습니다.

특히 발표된 발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의 차이’ 수준을 넘어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민주화운동으로서 5.18의 성격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또 일부 발제 내용 중에는 헌정질서 문란 행위자를 옹호하는 대목도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이 행사에 참석한 우리당 의원들의 발언 역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같은 공청회는 신념에 앞서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보수의 가치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당이 당 강령에 제1의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엄중히 다뤄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5.18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39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특히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행동도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이에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비대위원장인 저의 관리 감독 책임도 엄중히 따져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5.18과 관련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했던 것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전임 두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우리 당은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앞으로도 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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