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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광 추진하는 文 정부…다녀오면 받을 불이익은?
2020년 02월03일  
한국 정부는 ‘남북 협력 차원’에서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 통일부가 20일 발표한 내용에는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방문, 한국 국민의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이 담겼다. 한국 통일부는 관광객 모집은 단순 중개 행위이며 북측 단체나 개인과 별개 기관이라고 했다. 또한 북측과 수익 배분도 하지 않는 만큼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는 ‘합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재 대상인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할 경우 받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개별 관광객에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을 방문한 한국인이 받을 불이익 중 하나는 미국에 무비자, 정확하게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사용해 입국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19년 8월 6일부로 북한을 방문한 한국인이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이런 방침을 7월경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다면 따로 관광비자 등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갈 수 있다. 지난해 남북 대화 국면 이후 남북정상회담이나 문화교류 행사 등을 위해 방북했던 사람들 중 일부도 주한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해 별도의 비자 신청을 해야 된다. 이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3만 7000명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미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국제기구나 정부를 대표해 방문한 사람, 인도주의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 언론인 등은 심사를 통해 ESTA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ESTA를 발급받으면 90일 동안 미국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ESTA 혜택을 받는 국가는 총 39개 국가다(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나이,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영국).  

이들 국가 국민들 중 북한을 포함한 8개 국가를 방문한 국가는 ESTA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이란, 이라크, 북한,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미국 국무부는 당시 연합뉴스에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 법에 따라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은 미국 법에 따른 것”이며 “미국이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과 테러리스트 여행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했다. 또 “이번 변경은 비자면제 프로그램 국가에 지정된다”며 “이번 지정의 영향을 잠정적으로 받는 어떤 비자면제 프로그램 여행자도 여전히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변경은 미국으로의 여행이나 미국으로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ESTA의 가장 큰 장점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가격은 14달러(약 1만 6000원)이며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장 72시간이라고 한다. 반면 B 비자 등 관광비자를 받으려면 160달러(약 18만 원)를 내야 한다.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도 해야 한다. 비수기의 경우 인터뷰 일정을 잡으려면 2~3주가 걸린다고 한다. 인터뷰 이후 통과되면 3일 정도 후에 비자가 나온다. 관광비자를 받으려면 돈과 시간이 더 들고,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심사 절차가 ESTA보다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미국이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을 다 추적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한국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8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을 다녀온 기록이 여권에 남지 않는 만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체계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당시 브리핑에서 나온 질의응답을 소개한다.

<[질문] 그것 관련돼서, 사실상 북한에 간 것이 여권에 도장이 찍혀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그렇게 발표했다 하더라도 내가 방북했다 하는 것을 숨기고 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추후 적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정부가 이러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답변]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미 측이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방북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 당장 미국 여행이나 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미국 이 발표가 당일에 이루어졌잖아요, 시행 당일에. 불편함과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혹시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 뭐 대응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대응조직팀을 따로 만드신달지 그런 게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답변]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가 설명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설명드릴 사항이 있으면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경제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방문을 숨길 경우 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는 “대북 관광의 90% 이상이 이번 조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중국인들이고, 북한 당국이 입국 외국인들의 여권에 출입국 사증과 스탬프를 찍지 않는 한 미국 정부가 북한 체류 증거를 확인하기 힘들어 새 조치를 이행하기 힘들 수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나 국토안보부(DHS) 홈페이지에서 북한 등 국가를 방문한 사실을 숨겼을 시 어떤 불이익이 내려질지에 대해 찾아 봤으나 찾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 검색 사이트에 ‘ESTA 발급 안 되는 국가 방문 사실을 숨겨도 되나’라고 검색해보자 많은 블로그를 포함해 변호사들 사이트가 검색창에 떴다. 자신이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느냐, 적발시 추방은 물론 추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진다’는 글을 써놨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여행 금지 국가’인 ‘레벨 4’로 지정해놨다. 레벨 4는 가장 높은 단계이다. 국무부는 2019년 7월 10일자 북한 여행 주의보에서 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개인들은 국무부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북한으로 향하거나 입국하며 경유하는 데 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특별 승인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미국인의 체포와 장기 구금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한 방문을 승인 받은 미국인들은 유서와 보험 수혜자 지정, 위임장까지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사안, 애완동물, 재산, 소유물, 수집품 등 비유동적 자산, 장례식에 관한 희망사항 등 계획을 사랑하는 사람(배우자 등 가족)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여행 주의보는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나 영사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미국인에 대한 비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스웨덴은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 대표국 역할을 하며 제한적인 비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북한 정부는 억류된 미국인에 대한 스웨덴 관리들의 접근을 정기적으로 늦추거나 거절한다고 지적했다.

여행 주의보는 ‘북한 내부나 인근에서 운항하는 민간 항공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 연방항공청(FAA)이 조종사 등 운항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항공정보 시스템(NOTAM)과 특별연방항공규정(SFAR)을 공표했다’고도 했다. 미 연방항공청은 ‘특별연방항공규정(SFAR) 79호’를 통해 모든 미국 국적 항공기의 북한 영공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김영남.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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