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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한국 국책연구원장들 발언에 “북과 만날 준비 돼 있어”

2021년 12월04일


게리 세이모어 "북핵협상 교착의 주된 책임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회담 재개를 거부하고 있는 김정은에게 있다" RFA(자유아시아방송) 앵커: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통일∙외교∙안보 국책연구기관 대표들이 북핵협상 교착이 미국 책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있고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반응없는 북한이 문제라는 반박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매체들은 1일 한국의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지난달 30일 미 워싱턴DC 우드로 윌슨센터가 주최한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 교착이 미국 때문이라며 한 목소리로 종전선언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등 ‘성의’를 보였는데 미국이 아무런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에 핵을 포기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첫단계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제재를 가하는 스냅백(Snap-back) 제도를 통해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데 미국이 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이러한 이들의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미국은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동맹 및 해외주둔 미군 안보를 증진하는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고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있으며 북한이 우리의 접근(outreach)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have no hostile intent toward the DPRK, and we are prepared to meet without preconditions. We hope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이날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한 브루스 클링너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대표들의 주장은 미국의 이른바 ‘대북적대시 정책’이 문제라는 북한 측의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미국이 취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뿐 아니라 북핵문제는 11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평화를 지지하고 한반도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려고 하지만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도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핵협상 교착의 주된 책임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제안한 회담 재개를 거부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총비서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미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 평화체제, 미북관계 개선, 비핵화 진전을 위해 회담을 할 준비가 돼있다는 겁니다. 공은 김정은에게 있습니다. 앞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지난달 12일 방한 중 한국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북대화 재개와 관련해 "공은 북한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면서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에) 관여하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책연구기관 대표들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은 종전선언을 지지하지만 북한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입구’가 아니라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 비핵화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 즉 일괄논의의 일부로 보고 있다는 게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생각입니다. [ 2021-12-02, 10:59 ] 출처: https://www.chogabje.com

△ 반기문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빌미 줄 것”

▽ 美 국방부 “해외주둔 미군재편 검토 완료…주한미군 변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