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서 ‘국립북한인권센터’ 예산 통과…지성호 의원 '환영'
2023년 12월26일  
박근혜 정부가 설립 추진, 문재인 정부 들어 사안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산

RFA(자유아시아방송)    

앵커:한국 통일부의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인권 개선이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립북한인권센터’의 건립 예산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탈북민, 억류자, 납북자 등의 고통과 진실을 전시하고 국내외 북한인권 침해와 실태를 수집, 정리, 보존해 전환기 정의구현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통일부가 편성했던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104억 원(미화 798만 달러)은 46억 원(미화 353만 달러)으로 줄었지만, 인권센터 총사업비 260억 원(미화 1,996만 달러)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해 통일부 의뢰로 관련 연구용역도 실행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안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에 대해 최근 여러 차례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월 14일 취임 후 첫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설립해 민간과 함께 북한인권 콘텐츠의 허브를 마련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북한 인권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외신 간담회에서도 북한 인권 관련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12월 12일):장기적으로 국립 북한인권센터를 설립하고 북한의 인권과 실상에 대한 콘텐츠 허브로 구축하여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립북한인권센터 추진 계획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8월 2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 추진을 시작해 부지 매입, 구체 설계 등 가급적 속도감 있게 진행해 2026년 개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22일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삭감에 따라 당초 설정한 설립 일정에 변화가 있을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총 사업비는 변동 없으므로 기존 2026년 완공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통일부는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내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국회 통과에 대해 북한 꽃제비 출신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 간 의정활동 목표로 추진했던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지 의원은 “북한 인권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공통의 문제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난 11월 15일 북한 인권 콘텐츠 상설 전시공간인 ‘북한인권박물관’을 연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정부가 민간과 별개로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통일부 지원을 통해 북한인권박물관을 열었는데 통일부가 이후 독자적으로 (사실상 같은 성격의)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혀왔다”며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소장은 이 같은 상황이 “민관이 서로 협력해 북한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합리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민간에서 지금 운영하는 박물관의 지속적인 운영의 동력을 오히려 지금 떨어뜨리고 없애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지금이라도 정부가 민간하고 협력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외 탈북민 새출발장려금(10억 원, 미화 76만 달러), 자유민주주의 통일안보교육(10.3억 원, 미화 79만 달러) 등 사업 예산도 통과됐습니다.
  
  탈북민 새출발장려금은 5년의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탈북민도 6개월 이상 취업하면 기간에 따라 장려금을 최대 600만 원(미화 4600달러) 지급하는 것으로, 탈북민들의 자활의지를 높이고 탈북민들이 계속해서 근속을 이어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탈북민 새출발장려금은 개인 사정으로 거주지 보호기간에 취업장려금을 받지 못했거나 1년 이하로 받은 탈북민들이 대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안보교육은 청소년과 20~30대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현장 체험, 전문강사 교육을 통해 자유, 인권 가치에 기초한 통일 의식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 2023-12-23, 08:49 ]

출처: https://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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