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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에 충성하는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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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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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2025-11-15, 09:48
안보와 국방에 헌신할 사람은 솎아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을 발탁?
지난 주 합참의장이 합참 소속 장성 전원을 연내에 교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위험한 조치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합참의장이 사전 소통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하지만 인사권도 없는 합참의장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내용을 국군통수권자의 지시나 교감 없이 발표했을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각 군의 중장급 인사에서 해당자들에게 ‘12.3. 계엄이 내란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상검증도 아닙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할 사람을 발탁하고, 정권과 무관하게 오로지 안보와 국방에 헌신할 사람은 솎아내,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에 충성하는 군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책무가 있습니다. 삼권분립을 허물어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가 아닌 정권만을 보위하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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