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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칼럼>재향군인회는 변화되고,개혁되어야 한다.
향군조직에 대한 개혁과 재정비는 더 늦출 수없는 시급한 현실 과제임에 틀림없다.
2014년 01월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1952. 2. 21 창설하여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기위해 법률 1367호(회법)에 의해 본부를 비롯하여 광역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에 이르기 까지 지방자치단체단위로 향군을 조직운영해오고 있으며 직장에는 회원규모에 맞게 지회 및 연합분회를, 해외에 20개의 지회를 조직운영해오고 있는 850만명의 회원을 둔 최대 안보단체이다.

수년째 향군은 일부 일탈행위의 언론 보도로 인하여 회원은 물론 국민의 불신과 조소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한다. 그동안 향군은 헌법과 국가 정통성수호,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증진에 진력해온 중심세력의 큰 축이였었다. 최근 향군의 모습은 우려를 넘어선 위기라고 지적하는 회원들도 있다. 따라서 향군조직에 대한 개혁과 재정비가 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실정임에는 인식을 공유할 수가 있지 않을까?
미국의 향군은 국가안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정부에 제시하는 중요 귀감이 되고 있다.

경영 부실로 비춰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인가?
현재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실상은 어떠한가?
현재 향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먼저 국민의 안보의식을 계도하고 선도할 단체로서의 역할이 예전보다 미미하다는 점이다. 국방과 안보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98년 자체연수교육을 폐지함으로 인해 각 급회 임원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향이 있었고 향군이 언론 및 학계의 토론과 발표로부터 소외되기에 이르렀다 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향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청년회원의 가입 저조를 들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둘째 방만한 운영과 일부 편법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천문학적인 부채로 향군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는 비판이다. 그간 편법, 방만한 경영과 투자로 인한 약 7,000억원의 부채가 발생 되었다고 하며, 특히 현 회장 재직기간(2009~2011) 중에도 약 3,500억원의 부채가 증가했다는 설도 있다. 그리고 잠실회관부지 매각 및 건립을 둘러 싼 의혹, 추진한 사업의 PF대출과정에서 책임자규명의 형식적인 종결 등 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미흡했다는 지적 또한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셋째 핵심임원들의 사 조직화와 특정출신의 편중인사로 인한 조직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일부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현 회장 취임 이후 학군출신임원의 중용으로 인사의 형평성논란이 증폭된 것은 임원직제를 살펴보면 간단히 파악 할 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회원들로부터 복지증진대책 미미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일부평가와 일부불만 여론도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불합리한 조직운영으로 회원 상호간의 반목과 불신감이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회원도 있다. 법과 정관에 상충되게 하는 내용을 선거관리규정의 피선거권제한 규정을 신설 및 삭제를 하고, 또 추가(취임 후 경쟁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 낙선 3년 미경과자 출마 금지를 신설, 법원의 명에 의해 이를 삭제한 후, 선거와 관련 한 경고 이상 처분자의 출마제한 추가를 함)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원도 있다.

향군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
만약 제시한 문제점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고쳐져야 할 내용성이 아닐까? 국민의 안보계도와 선도를 위해 각급회 임원과 안보교수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내실화를 기해야하고, 운영의 합리화 와 전문경영인의 확대로서 조직의 활성을 꽤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일부회원들의 의견도 있다. 이번 기회에 방만한 경영 및 부실채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필히 초치해야하고, 회원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쇄신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 같다. 예컨대 선거인의 대폭확대, 선거관리규정의 합리적개정, 회장 선거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관리하는 등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회원들의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빈번한 규정의 신설 및 추가와 삭제가 반복되거나 혹은 회법과 정관을 준수하지 않는 양식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일부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향군은 변해야한다. 향군은 개혁되어야할 조직임에 틀림없다.

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초빙교수.치의학박사)


2014년01월14일 16:09: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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