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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칼럼> 박 대통령이 왜 사과해? 천만에, 국회가 해산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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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안전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잠재우고 싸움질만 일삼던 국회는 해산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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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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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안전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법안을 잠재운 국회가 세월호 사태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즉각 해산되어야 한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들이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태에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말했다니,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사람들이다.
해상안전관련 법안을 잠재우고 통과시키지 않은 장본인들이 누군가?
바로 김한길, 안철수 등의 ‘국회의원’들 아닌가?
왜 대통령이 책임져야하나?
국회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안’도 잠재우고, ‘선박입출항 관련 법안’도 잠재우고, ‘해상 수난구호법안’도 잠재우고, ‘해상안전관련 법안’도 잠재운 자들이 대통령인가? 국회인가? 법안통과는 국회 책임 아닌가?
만약 해상 안전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잠재우지 않고 통과시켰더라면, 그 책임이 정부에 귀속될 수 있을지언정, 그렇지 않고 법안을 국회에서 몇 년이나 잠재운 국회의원들이라면, 이번 세월호 참사에 책임지고 해산해야 할 것은 바로 국회 아닌가?
해상안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잠재우고 싸움질만 일삼던 국회는 해산되어야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정치평론가.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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