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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에 포위당해 국군 정신전력 해체수준 가나?
2014년 05월10일  
무기력한 김관진은 관료들의 핫바지


관료에 포위당해 국군정신전력 해체수준 가나 ?


김성국 기자, pyein2@hanmail.net    
  
등록일: 2014-05-10 오전 7:19:23


  
정신교육 없이는 대규모 사고가 불을 보듯 뻔하다


역사상 최악의 부끄러운 사고로 기록 될 “세월호” 사고로 대한민국 전체가 비통에 빠진 가운데 그간 문제없어 보였던 위기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위험이라는 것은 항상 잠재되어 있지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까지는 전혀 그 위험성이 발견되기 어려운 것이 위기관리 시스템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의 일차적인 책임은 무엇보다는 선원 정신이 사라진 무능한 선장과 선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전세계 역사상 바다를 이용하는 소위 뱃사람은 국적을 불문하고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불문율로 알려져 왔다.

특히 적을 상대로 전투를 수행하는 해군에서도 침몰하는 적국의 군인을 구조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뱃사람 특유의 정신을 갖고 있다. 이른바 굿 시맨십(Good Seamanship)이라고 하며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건전한 선원 정신”이라고 하는데 전세계 선원의 전통으로 남아있다. 이런 전통을 여지없이 무너트리고 승객보다 먼저 도주한 “세월호”의 선원들은 우선적으로 “선원 정신”이 아예 없거나, 승객보다도 회사를 위해 충성하는 엉터리 “선원 정신”을 가진 집단이다.

이러한 엉터리 선원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세월호의 소속사인 청해진 해운이 1년간 지급한 선원교육비가 고작 54만으로 선원 1명당 4천원에 불과한 것에 기인한다. 건전한 선원정신에 기반한 선원교육 및 안전교육비를 연간 4천원으로 책정하였다면 무슨 교육이 이루어졌겠느냐는 것이다. 국가가 지정한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 점심한끼 7천원인데 4천원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을지 상상만 하더라도 뻔한 수준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신교육의 가치가 다시한번 부각되는 것이다. 엉터리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대규모 참사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사회와 국민이 부담을 가져야 하는 심각한 상황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 승객보다 먼저 탈출하는 세월호 선장. 연간 1인당 4천원에 불과한 교육을 받은 이들이 벌인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세월호에 승선한 어린 학생 등이 집단 수몰당했다.(자료: 2014.4.28 방송)


  
    
  
국군의 정신교육은 정상적인가?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이 민간분야에서도 정신 교육이 중요한데 전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국가인 북괴를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군의 정신교육 시스템과 위기관리 시스템은 어떨까 궁금해진다.

국군의 정신교육은 한때 좌파정권에 의하여 주적개념에서 북괴가 사라졌을 정도로 국가안보의 최대 적에 대한 개념조차도 흔들렸을 때가 있다. 또한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국군의 강한 정신무장을 담당해야 하는 컨트롤 타워역할을 하던 기관도 사라졌었다.

대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시절에 국군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설립한 국방정신교육원이 수난을 당했던 것이다.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강한 군대의 정신무장을 담당하는 기관이 사라지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대중 정부시절에 햇볕정책의 상징으로 북괴를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했던 여러기관들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국군의 국방정신전력원은 1998년 폐쇄되었다.

이후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국군의 정신전력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박근혜 정부가 작년 12월 1일 국방정신전력원으로 부활되시켰다. 이로써 애국진영이 걱정했던 국군의 정신전력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다.

하지만 애국진영은 최근 국방부가 진정으로 국군의 정신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경악하고 있다. 그것은 최근 국방부장관 등에게 예비역 장교들이 집단으로 국방부의 인사조치에 강하게 항의하는 흔하지 않은 장면이 연출되었기 때문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4월 29일 예비역 장교들이 65만 국군정신교육을 총괄하는 국방부 정신전력과장에 일반직 공무원(4급 서기관)을 하면서 과연 국방부가 국군의 정신교육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국방부의 정신전력과 책임자가 현역 군인도 아니고, 예비역도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도 우습거니와 통솔해야 하는 예하 각군의 실무담당자인 장군보다 경험이 일천한데 어떻게 통제가 가능한지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부의 정신전력 인식은 선원정신 교육을 형식적으로 진행한 결과 벌어진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이 “강한 대한민국 군인정신”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다.

부적절한 국방부 교육정책국장의 해명



4월 28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정훈동우회에서 국방장관과 백승주 국방차관에 보낸 항의서한에 대해  국방부 교육정책국장의 해명은 오히려 군인을 모욕하는 느낌마저 든다.  정대현 국방부 교육정책국장은 “정신전력과장에 민간인을 선발한 것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군인 출신보다 월등했기 때문”이라면서 “군인이 독차지해온 자리는 반드시 군인 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의 틀부터 바꿔야 한다”고 반박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정대현 교육정책국장의 발언은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민간인이라고 해도 직무수행에 문제없고 직무수행능력평가 결과 적절했다고 표현했다면 될 것을 <군인보다 월등했다>라고 했으니 65만 군인의 명예는 무엇이란 말인가?   민간인 임명을 정당화 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해도  군인보다 월등했다라는 표현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한 내용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뭍히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우수한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루는 군인은 누가 적인지,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교육이 필수인데 어이없는 인사에 당혹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65만 국군정신교육을 총괄하는 국방부 정신전력과장에 일반직 공무원(4급 서기관)이 임명된것에 대하여 정신전력 무장해제 조치라고 반발한 예비역 장교들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자료: 뉴스1, 2014.4.29)


  
    
  
김관진은 조직장악도 못하는 핫바지? 혹은 립써비스 ?  

본보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의 정신전력과장직에 민간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에 놀라는 것은 단순히 이번 한번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미 2010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싸우면 이기는 군인정신을 가진 군대 운영”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국방부의 관료들 앞에 휘둘린 면이 보인다.

일반직 공무원 임명된 국방부 정신전력과장직은 이미 2010년에 민간인 이양으로 분류되었다. 당시에도 천안함 폭침이후 군인정신의 중요성이 급증하게 된 상황에서도 국방부에 있는 공무원의 비율을 군인 30%이하로 줄이는 과정 중에 정신전력과장직이 민간인 이양으로 선정된 것에 강한 비판이 있었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싸우면 이기는 군인정신을 가진 군대 운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2010년 12월 8일 전격적으로 재검토 지시를 내린다. 사실상 국방부 정신전력과장직은 현역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의 관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밀어붙여서 정신전력과장직은 민간인으로 하고 군종과장직을 현역으로 한다는 후속조치 아닌 후속조치를 취했다.

2010년 당시에도 종교를 담당하는 군종과장직은 오히려 성직자 등이 있는 민간인이 가능하겠지만 정신전력과장직은 곤란하다는 것이 세간의 평판이었다. 그리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싸우면 이기는 군인정신을 가진 군대 운영”이라고 누누이 말했기에 정신전력과장직의 민간 이양은 의외의 조치였다.

더욱이 장관이 전면재검토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관료들은 결국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국방부 장관이 관료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시쳇말로 스타일 구겨지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후 국방부 장관이 노발대발하여 해당 관료들을 징계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그야말로 천안함 폭침 이후 언론에는 “강한 군대” 운운하며 강성으로 비춰졌지만 사실은 조직장악 조차 못하는 핫바지 였거나, 그냥 립써비스에 불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국방부를 장악한 관료들의 어거지 문민화 정책논리는 이미 자리를 잡은지 오래이다. 김관진 장관 취임부터 시기부터 관료들에게 포위당해 국방부 장관은 지시조차 먹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 서울신문, 2010.12.14)


  
    
     

▲ 국방부는 정신전력과장을 공개 모집하면서 업무는 정신교육 분야이면서 지원자격은 국방정책을 포함시키는 상당히 개방적인 모집공고를 내어 결과적으로 “국방 정신전력”을 담당하기 곤란한 인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료: 국방부 공고 제2014-24호, 2014.2.10)


  
너무나 관대한 국방부 모집 공고  

언론보도를 추정하면 정신전력과장직의 민간 이양은 최소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출신 관료들에게 최소한 휘둘린 것은 정황상 맞다. 그 결과 국방부의 정신전력과장직은 2010년 김관진 장관때부터 추진한 민간인 이양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된 것이고 앞으로 꾸준히 민간인이 임용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민간이양 이라고 하더라도 현역군인을 능가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한다면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이번에 임용된 정신전력과장의 경우에는 너무나 관대한 채용방법을 동원하여 임용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훈병과 출신의 현역 또는 예비역이 담당해 오던 국방교육정책관실 정신전력과장에 처음으로 일반직 공무원인 김모 서기관(4급)을 3월 17일자로 임명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7회로 2003년 공직에 입문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과 대변인실, 계획예산관실, 인사기획관실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얼핏보기에도 정신전력과 관련한 경력이 전무한 일반직 공무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을 섬멸하기 위한 정신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하는 국방부 정신전력과장에 채용이 되었는지 살펴보면, 국방부의 관료 만능주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우선 국방부가 개방형직위로 공모한 국방부 정신전력과장 채용공고를 보면 국방부가 너무나도 관대하게 지원자를 모집한 흔적이 보인다. 구체적으로 정신전력과장의 담당해야 할 임무는 “정신교육”에 관련한 부분이지만 지원자의 자격요건에는 국방정책에 관련한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즉, 국방부에 근무하기만 하면 국방정책에 관련된 일을 한 전문가로 간주하여 지원자격이 갖추어진다.

이렇다고 보니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비전문가의 영역이 되어버리게 되어서 이번에 채용된 김모 서기관(4급)과 같이 대변인실, 인사기획관실, 기획예산실 등 국방“정신교육”과 무관한 경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적인 정신전력과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자격으로는 충분하다. 또한 이번의 국방부 채용공고를 보면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혹은 5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기만 하면 자격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군복무기간에 정훈장교 혹은 정훈병의 경험을 갖기만 하더라도 행정고시를 통해 입문한 관료일 경우 누구나 지원자격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오히려 “정신교육”에 관련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 진정한 전문가가 더 진입하기 힘든 공고로 보여진다.

이것은 시쳇말로 “행정고시 만능주의”라는 우리나라 관료들의 특유의 맹신에서 출발한 것으로 기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시말해 국방부는 업무는 정신교육 분야이면서 지원자격은 국방정책을 포함시키는 상당히 개방적인 모집공고를 내어 결과적으로 “국방 정신전력”을 담당하기 곤란한 인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은 4성 장군의 기개로 국방부를 통제하라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들은 어떤 자격의 인물이든지 지휘계통상 상급부서이면 명을 받들어 충실히 따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부서의 지휘계통에는 전문가이면서 당연히 하급부서보다 우수한 엘리트가 지휘를 하게 되는 것이 군대 생리이다.

군대가 지휘통제가 안된다면 그것은 모반을 획책하는 반역무리가 될 수 밖에 없기에, 상급 부서에서는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국방부의 41세 민간 공무원 출신의 “정신교육”과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어 보이는 행정고시 출신 관료를 국방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방정책”이 채용 관련분야 이기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세월호 사고에서 만약 정신교육을 잘받은 “선원 정신”이 살아 있었던 선원들이었다면 어린 학생들을 배에 남겨두고 먼저 도망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국방부는 관료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민간 이양이라는 명분을 이용하여 관료들의 밥그릇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관료들의 핫바지 노릇을 하려거든 명예롭게 사퇴하고 4성 장군의 기개로 살아가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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