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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元世勳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혐의 '무죄(無罪)'
2014년 09월11일  
"정치 관여 금지는 위반했지만 대선 개입 인정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元世勳)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 관여 혐의는 인정되지만,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 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고 원 전 원장은 댓글 활동 등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던 트위터 글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 1년이 넘도록 심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검찰은 元 전 원장의 지시 하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1157개 계정으로 선거개입·정치관여 트위터 78만여 건을 작성․유포한 것으로 봤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트위터 계정 175개 글 1만3621건만 증거로 인정했다.

한편,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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