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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명운(命運)을 걸고 '핵(核)무장' 결단 내려야
김필재
2015년 05월19일  
[연재] 北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연대기-5

    


북한의 전략 잠수함(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잠수함 포함)은 유사시 베링해를 거쳐
북극항로를 통해 美 본토 공격이 가능하다/worldoceanreview.com


현실적 대안은 韓國의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보유

북한은 舊소련의 R-27 미사일 제조 기술을 습득한 뒤, 이를 대포동-2호의 2단 로켓으로 사용했다. 따라서 북한은 R-27의 로켓 엔진을 여러 개 사용한 다단계 로켓을 개발 중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원조가 북한으로 하여금 美 본토 공격이 가능한 3단 로켓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그동안 북한·파키스탄·이란 3개국은 대량파괴무기(WMD) 기술을 공유해왔다. 파키스탄과 이란은 미사일 기술을 공유해왔는데, 파키스탄과 이란은 북한이 새롭게 획득한 R-27 미사일 기술의 수혜자라 할 수 있다.

참고로 구소련의 마케예프 미사일 설계국은 사정거리 8300킬로미터의 다탄두 핵미사일(MIRV) SS-N-23(델타-4 잠수함 탑재)을 디자인했으며,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10개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SS-N-20(타이푼급 잠수함 탑재)을 디자인했었다.

1990년대 중반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러시아가 이란에 탄도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려 했던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해 이를 제지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러시아 미사일 기술자들을 막지는 못했다.

舊소련의 R-27을 개조한 북한의 신형 미사일 ‘북극성’은 이제 우리에게 실존하는 위협이 됐다. 한국은 북극성의 전력화 징후를 보였던 지난 20여 년 동안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다. 이제라도 북한의 SLBM과 이를 탑재하고 해저(海底)를 누비게 될 북한의 핵잠 전력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탐지·파괴 할 수 있는 수단은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원잠)이다. 공격용 원잠은 임무 수행을 위해 장기간 수중 잠항이 가능해야 하는데, 우리 軍이 보유한 잠수함은 이러한 능력이 없다. 현재로서는 미국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 로버트 김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2020년 이후로 예정된 장보고-3급 신형 잠수함의 전력화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고, 향후 3~6척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는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의 무력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핵탄두의 탑재가 가능한 SLBM과 이를 적재한 잠수함은 과거 냉전시절부터 미국과 소련 양국의 ‘상호확증파괴’를 구현하는 최상위 협상 카드였다(인용: 인터넷 <서울신문> 2015년 1월19일자 칼럼). 이를 북한이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비대칭(非對稱) 전력 하나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로 내몰리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지도부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이처럼 백척간두(百尺竿頭)로 치닫고 있음을 자각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끝>

김필재/spooner1@hanmail.net



국방일보를 통해 보도된 공군의 대북 정밀타격 무기 SDB
주연은 김정은, 연출은 당 조직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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