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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위 합의사항 관련 문제점
국가정보원
2013년 12월06일  
1. 정보위원 비밀 열람권 보장
  
‘장성택 측근 처형’ 사례처럼 정보위원이 보안을 전혀 지키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비밀 열람 절차마저 없어질 경우 국정원의 모든 기밀사항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임

2. 예산통제권 강화

국정원의 모든 정보활동을 국회가 통제하고 승인감독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국회 독재적 발상이며, 국정원의 모든 비밀활동을 불가능케 하는 완전 독소 조항임

3. 정치관여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이미 국정원 직원은 여타 공무원에 비해 가중처벌의 대상인 상황에서, 국가 반역죄 수준의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매도하여 그 활동을 위축 저해하려는 반국가적 발상임

4. 내부고발자 신분 보장

정상적인 업무계선을 뛰어 넘어 개인의 자의적 업무성격 규명을 포괄적으로 용인함에 따라 김상욱의 사례와 같은 매관매직을 목표로 정보기관을 매도하는 ‘정치권 줄 대기’ 현상이 난무할 것임

5. 불법감청 형사처벌 강화
  
현행 통신비밀법 하에서 불법감청은 원천적으로 불가한 만큼,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은 말 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산업스파이, 테러 용의자 색출, 간첩 색출의 긴요한 수단인 합법적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6. 사이버 심리전 엄격 규제

북한의 사이버 대남심리전 강화 추세에서 우리의 사이버 심리전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여하한 규제 강화는 전형적인 교각살우인 바, 오히려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재 도입하여 국론분열과 민심교란을 획책하는 심리전 활동의 근원을 발본색원하도록 해야 할 것임

7. 부당한 정보활동 수집 금지
  
이는 대공ㆍ방첩ㆍ대정부전복 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내사 활동을 완전 금지하는 것으로써, 이는 ‘의사에게 진료 없이 처방만하고 경찰에게 방범활동 없이 범인만 잡으라는 것’과 같이 실행 불가능한 주장이며, 실제에 있어 국내정보 기능을 완전 폐기하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최악의 독소 조항임


국정원 개혁으로 위장한 사실상의 국정원 해체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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