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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出禁, 서둘러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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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전 사회부기자(조선일보)201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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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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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전격 출국 금지했다.
19일 이정희 통합민주당 대표가 국내 정치 개입 혐의로 고발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신속한 조치였다. 검찰이 초기 수사 단계도 생략하고 이렇게 빠르게 피고발자를 출국 금지한 것은 이례적이다. 원 전 원장이 도피성 해외 유학길에 오른다는 소문이 출국 금지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고발된 혐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죄(重罪)인가? 검찰 내부 공안통 검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야권의 고발 내용에는 국정원 내부 문건인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25건이 담겨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의 지시 사항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9조를 위반했느냐다. 원 전 원장의 지시 사항에는 4대강 사업, 한·미 FTA 등 국책 사업에 관해 악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종북 좌파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국책 사업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재경 지검의 한 공안통 검사는 "북한뿐 아니라 국내 종북 세력에 대처하는 것은 국정원의 업무지만, 국내 정치 현안과 연관된 국책 사업을 홍보하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도록 했다면 너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공안 담당 부장검사는 "국내 좌파 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 전례가 여럿 있는 만큼 이들의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처하는 것은 국정원이 할 일"이라며 "이런 행위를 국내 정치 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는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특정 대선 후보를 직접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이 아니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종북 세력으로 묘사된 단체들 역시 소속 회원들이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출국해버릴 경우 출국 금지를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사지 않기 위해 미리 출국 금지를 해뒀을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검찰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있는데도 야당이 요란스럽게 주장한다고 해서 선뜻 출국을 금지한 것은 '검찰이 이미 유죄 심증을 갖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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