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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위헌정당 통합진보당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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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선(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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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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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법무부 장관에 네 번째 종북정당 해산청원
북한의 대남 위협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이하 국본)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등 보수 애국주의진영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8일 오후 2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네 번째로 통합진보당 해산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1차는 지난 2004년 6월에, 2차는 2011년 8월에, 3차는 2012년 5월에 제출했다.
▲ 국민행동본부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등 보수 애국주의진영이 8일 오후 2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네 번째 통합진보당 해산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장관에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서를 제출했다.ⓒkonas.net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정부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어, 국본이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신속한 통진당 해산심판청구를 청원한 것이다.
국본은 작년 5월 3차 통진당 해산 청원서를 통해 “통진당의 목적은 우리 헌법상 핵심원칙인 ‘자유민주주의체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통일원칙’ 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제출한 청원서에도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 이유를 “통합진보당은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사례로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이 정한 통일정책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김정일 사망에 애도성명을 발표하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비난, 향토에비군 폐지 공약, 전향하지 않은 간첩 등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비전향 간첩자를 요직인 정책기획실장에 기용하는 등 통진당이 발표한 공약이나 공천활동, 대북자세, 대변인 논평, 그리고 당 지도부와 주요당직자 및 당원들의 행위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열거했다.
이같은 내용과 함께 ▲지난해 12월 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으로 돌린 것 ▲북한의 대남 핵공격 협박에 대해 대북제재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및 평화협정 체결 주장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을 ‘북한을 점거하는 계획’이라며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한미양국 정부를 비난한 내용 등이 추가됐다.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통진당은 민중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과거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사실상 그대로 계승했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배했기 때문에 정당해산 요건에 부합한다”면서 통진당 해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검사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이적성을 밝혀내고, 대검 공안기획관 시절에는 ‘한국대학총학생연합회’(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헌법 준수와 수호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한”이라며 “법무부가 또 다시 자유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정당의 해산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외면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통진당 해산에 대한 기대감을 밝히면서 “계속해서 정부가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린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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