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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특위 관련법 개정안 (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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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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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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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안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보화 시대임을 반영해 이를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
-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첫째,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직원이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비밀 엄수의 의무 규정인 국정원직원법 제17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신고를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불이익 조치 하지 않도록 했다.
-둘째, 국정원이 세입·세출 예산을 요구할 때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하며 다른 기관에 계상 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하고, 이 예산의 실질 시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셋째, 국정원장은 국회에서의 예결산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 제출하고 답변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직원의 정치관여죄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했고,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각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에 대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강화하고,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운동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형량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했다.
◆軍형법 개정안
-군인·공무원 등의 정치관여죄 처벌 요건을 국정원법의 정치관여 금지 규정과 같이 규정하고 형량은 현행 2년 이하의 금고를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불법 감청과 관련된 벌칙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이의제기, 직무집행 거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시 비밀엄수 의무 적용의 배제 및 불이익 조치 금지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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