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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연합사 서울 잔류는 전술핵 재배치보다 더 효과적인 北核 억지책"
趙甲濟
2014년 07월15일  
"미군 대장이 연합사 사령관인데 이 사령부에 대한 핵공격은 워싱턴에 대한 핵공격과 같은 의미가 있다. 미국이 대응 핵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조선일보가 오늘 중요한 특종을 했다. 미국이 최근 戰時(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재연기 합의에 따라 해체되지 않고 존속될 韓美 연합사령부(연합사)를 평택으로 옮기지 않고 서울에 잔류시켰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와 軍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정부와 軍 당국은 군사적 필요성과 서울시 등 관련 부처의 입장, 국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합사 서울 잔류 문제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조선일보 기자에게 "미측이, 연합사가 서울에 남아있는 것이 경기도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것보다 우리 국방부·합참 등과의 업무 협조와 유사시 대응에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서울 용산기지 내에 있는 연합사는 당초 2015년 12월 전작권이 한국군에 전환될 때 해체될 예정이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재연기가 합의됨에 따라 연합사는 당분간 존속하게 되었다. 용산기지에는 연합사 외에 주한미군사령부, 8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등이 있으며 모두 2016년까지 평택기지로 이전한다.
  
  군 당국은 연합사 서울 잔류가 결정되더라도 기존 연합사 건물을 쓰지 못할 경우 국방부 營內(영내)에 있는 합참 신청사의 1.5~2개층 정도를 연합사가 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오늘 저녁에 만난 한 국방전문가와 다른 前 대사는 "우리가 부탁해야 할 일을 미국이 먼저 제안하였다"면서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는 北核(북핵) 억지력으로 가장 효과적이다"고 환영하였다. 고위 국방전문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한국 안보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서울을 향하여) 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가 서울에 있다면 쏘기 힘들 것이다. 미군 대장이 연합사 사령관인데 이 사령부에 대한 핵공격은 워싱턴에 대한 핵공격과 같은 의미가 있다. 미국이 대응 핵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김정은이 미치지 않는 한 미국에 대한 핵공격을 의미하는 韓美연합사 겨냥 핵 폭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北核 억지책이다."
  
  前 대사도 같은 견해였는데 하나를 덧붙였다.
  
  "여론을 의식하여 한국 합참의 新청사에 한미 연합사가 입주하도록 한다는 발상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미군은 남의 나라 건물을 쓰지 않는다. 保安(보안)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敵(적)의 核(핵)미사일을 막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인데, 여론 운운하면서 멋을 부릴 때가 아니다. 그런 놀음은 사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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