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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활동의 위헌성(違憲性) 판단 기준
정리/金泌材
2014년 08월12일  
이석기 주도의 'RO사건'과 통진당 해산문제는 별개사안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통진당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된 것에 비해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李 씨에게 주요 공소사실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내란 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현재 대다수 언론은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이것이 통진당 해산에도 惡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청구는 RO사건 외에 통진당의 강령 및 黨차원의 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결정된 것이다.

복수의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통진당 해산문제가 RO의 재판결과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당해산 제도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다.

정당해산 제도는 違憲的 정당에 의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제도로 형사처벌과는 성격과 요건이 상이하다.

공안당국은 이러한 정당해산 제도의 성격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내부 검토와 외부 자문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논의까지 거쳐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정당 활동의 위헌성 판단기준>

○ 정당 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의 목적 외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위헌정당으로 해산가능.

○ 활동의 주체: ▲黨지도부, 주요당직자, 당원협의회, 지역조직, 당원 등의 행위 포함 ▲행위주체의 정당중심과의 근접성, 행위의 빈도와 강도 등을 고려해 정당에 귀속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함 ▲개별 구성원이나 지지자의 개별적 일탈행위는 해당되지 않으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기본노선에 근거한 경우는 해당.

○활동의 내용: -정당해산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장래를 위한 예방적 조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의 행위가 요구되지 않음.
*독일 공산당 해산판결은 위헌정당 해산은 ‘예방적 조치’로서 ‘위험을 적시에 방지’하고 위헌적 정당의 ‘등장’을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說示(설시)했다.

-단순히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거나 거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도가 존재할 필요.
*당원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행위를 의식적으로 묵인하거나 지원한 경우, 아무런 방어조치를 안한 경우 ‘가중적 방치이론’에 따라 정당의 행위로 구속한다는 견해도 존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요지>
(법무부/2013년 11월5일)

‣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금일(11. 5.) 2013년도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2000. 1. 민노총이 중심이 되어 창당되었으나,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NL계열이 입당하여 당권을 장악한 후 종북성향 논란으로 두 차례에 걸친 분당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현재는 종북성향의 순수 NL계열로 구성된 상태입니다.

‣ 통합진보당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바,

-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이 주장하여 북한의 소위 건국이념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소수 특권 계급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이념으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고,

- 민중주권주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강령에 도입된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목표로 하여 소위 특권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이므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바,

  -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하고, 그 전의 준비기 동안에는 대중정당을 통한 반국가활동 등에 의하여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으며,

  - 이석기 등이 관여한 RO 조직의 내란음모․선동 행위와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 각종 반국가 활동은 위와 같은 전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하려는 활동이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고,  

  -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함에 따라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5?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어,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 이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를 청구하고,

- 위헌적 활동 계속으로 인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방지할급박한 필요성에 따라 정당보조금 수령을 비롯한 각종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신청하였습니다.



이석기(통합진보당 의원)와 지하 혁명조직 'RO'의 실체(實體)를 다룬 ‘조갑제닷컴’의 도서 <대한민국의 敵: 통합진보당 해산 가이드북>(191페이지)을 전국의 종교계(목사, 신부, 스님 등) 관계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500부를 선착순 무료 배포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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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敵
통합진보당 해산 가이드북

김필재 編著

192쪽 | 신국판(153*223mm) | 10,000원 | 2014년 3월31일 | 979-11-85701-01-1 03300
정치사회>정치/외교>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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