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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전과자가 軍사령관 조사' 광고 명예훼손訴 의문사委 전직 조사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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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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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소 과장 있어도 허위사실 볼수 없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전직 조사관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핵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의 서정갑 운영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씨는 작년 7월 신문 광고를 통해 ‘대통령 직속의 간첩 전과자가 군 사령관을 조사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라는 성명을 냈다. 서씨는 성명에서 “국회의 합법적 탄핵의결을 ‘의회쿠데타’라고 선동했던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공작부서에 넘겨주었다가 구속되어 4년간 복역하고 나온 간첩을 조사관으로 채용하여 군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을 조사하게 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의문사위 소속이던 현모(42) 조사관과 김모(40) 전 조사관은 자신들을 특정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는 국내에서 수집한 군사기밀 자료를 북한 공작조직에 넘겨주고 공작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현씨는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1998년 출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신용석판사는 26일 “서씨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며 조사관들에게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문사위원회는 정부기구의 하나로 그 구성원은 공직자로서 활동방법과 내용은 일반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그 내용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 실랄하고 가혹한 비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또 광고 표현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다는 조사관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 부분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은진기자 momof@chosun.com
입력 : 2005.12.27 01:5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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