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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國家와 民族의 운명 결정

盧武鉉`金正日정권 민족공조 앞세운 야합 본격화...
美, 6자회담 접고 對北 압박 조치 강화 전망

2005년 12월28일

2006년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갈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적으로 盧武鉉 정권이 金正日 정권과의 야합(野合)을 통한 정권재창출을 구체화해 감에 따라, 이에 맞선 한나라당`자유애국단체와의 대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데 기인하다.

국제적으로도 인권문제와 위폐(僞幣)`마약제조 등을 근거로 한 미국의 對北제재가 가시화되면서 남한 내 左右격돌을 격화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4대입법으로 反對세력 억압

지난 해 盧武鉉 정권은 4대 악법(惡法)으로 비난받아 온 과거사법, 신문법에 이어 사학법 마저 강행처리, 反對세력 탄압을 위한 기반조성을 완료했다. 과거사법을 통해 산업화세력을 親日派로 매도하고, 신문법을 통해 비판언론을 침묵시키며, 사학법을 통해 사학, 특히 종교계의 무력화(無力化)를 기도하고 있다.

盧정권은 지난 해 말 金正日 정권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12월16일 종료된 제주도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제1항)』고 합의했다.

북한은 회담 기간 내내 『국보법과 같은 구시대적 법률과 제도적 장치 철폐』등을  주장했으나, 남한이 제1항의 표현에 합의하면서 회담은 일정대로 마무리됐다. 따라서 제1항은 盧정권이 국보법 철폐를 북한에 약속해 준 것이라는 게 안보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鄭東泳, 사실상 미국의 對北압박 철회 요구

盧武鉉 정권이「公共性」을 내세운 각종 법률을 제정해 대한민국 수호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가운데,「한미동맹」 이탈과「민족공조」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鄭東泳 통일부장관은 12월1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上下院아시아`태평양 담당 위원장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6자회담과 공동성명 이행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북핵문제 협상과정에서 대립해 온 한미관계를 고려할 때,「한국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해 달라」는 주장은「미국의 역할을 축소해 달라」 또는「미국이 金正日 정권에 대한 압박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국방부가 12월6일「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주한미군임무의 추가이양을 거론할 예정이었다는 언론보도와 맞물려, 盧정권이「한미동맹」을 이탈해 모종의 음모를 진행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정권재창출 위해 非합법`半합법투쟁할 것』

盧武鉉정권이 무리수를 두며 추진하고 있는 음모의 실체에 대해, 전문가들은 盧武鉉`金正日정권이 남북관계에서 급진적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한「평화체제선언」 또는「연방제」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남북연합수립」의 선포는 통치행위라 하고,「남북연합기구설치法」의 제정을 남북 교류협력의 구체적 절차라는 식으로 합리화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통일부와 국책연구기관이 『남북연방제 추진』이나 『남북연합의 법제화』와 같은 소위 연합`연방제案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12월2일「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법적과제」세미나), 김대중 前대통령이「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 같은 흐름의 전조(前兆)로 볼 수 있다.

나라정책원장 김광동 박사는 『19%라는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는 현 정치구도 하에서 2007년 대선에 必敗할 것임을 盧武鉉 정권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그동안 盧武鉉`金正日 정권이 모든 것을 걸고「공조」해 온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급진적 변화를 시도, 새로운 정치구도를 마련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관계의 급진적 변화는  일종의「사변(事變)」에 해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 정창인 박사는 『盧정권은 丁世均 당의장 주장대로(12월18일 정권재창출에 실패할 경우 『재앙(災殃)이 초래될 것』이라 발언) 정권재창출을 위해 災殃에 가까운 北風을 조성할 수 있다』며 『盧정권은 연방제와 같은 형태는 물론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긴장을 유발시킨 뒤 평화확보라는 명분 아래 군경(軍警)을 동원해 헌정을 중단시키는 등 극단적 조치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혁명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左派의 속성 상 권력을 잡기 위해 合法과 非합법, 半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에서 차기 대선은 헌법(憲法)과 선거법(選擧法)이 준수되는 정상적 대선이 치러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 대표 『盧정권은 파괴정권』

盧武鉉정권의 국체(國體)변경 기도는 국민적 저항을 격화시키고, 이는 2006년 전개될 大격돌을 예견해주고 있다.

反정부투쟁의 기수역할을 해 온 국민행동본부가 아산`부천`부산`대전`속초`경인 등 지방조직을 갖춰가는 데 이어 뉴라이트운동을 주도하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은 회원 2만 명을 확보하고 청년`교사`대학생연합 등 직능(職能)조직을 발족시키고 있다.

특히 밀실(密室)정당, 웰빙정당으로 비난받아 온 한나라당이 열우당의 사학법 강행처리를 계기로 투쟁성을 회복해가고 있다. 12월27일 보름째 장외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朴槿惠 대표는 이날 대구집회에서 盧정권에 맞서 모든 것을 던질 것이라는 비장한 연설을 했다.

朴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盧정권을 『거짓말 정권, 조작정권, 파괴정권』으로 비난하며 『이 정권이 그동안 계획적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파괴해왔다』고 규탄했다.

朴대표는 이어 『전교조가 저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저는 전교조를 우리 국민 여러분께 고발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와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질 것이다. 이 정권이 가는 길에 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차라리 나를 구속하라.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나를 구속하라』며 열변을 토했다.

WSJ  『새해 이란`북한`시리아 중 적어도 한곳서 정권종식 될 것』

미국의 對北압박은 盧武鉉`金正日 정권의 음모가 성공할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

2006년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核폐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북한의 인권과 범죄행위를 문제 삼아 對北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던 이라크의 민주화가 일단락됐고, 북한의 위폐제조`마약밀매 등 범죄행위를 부각시킬 경우 그간 對北제재에 반대했던 중국과 한국의 동참을 이끌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도날드 럼즈펠드 美국방장관은 12월23일 내년 초 이라크 주둔 미군을 7,000명 가량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지난 주 성공적으로 치러진 이라크 총선은 이라크의 정치 발전, 이라크 경찰과 군대의 역량이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때문에 미군 감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조지 케이시 이라크주둔 미군총사령관은 12월16일 내년 말까지 현재 21만6,000명의 이라크 주둔 미군을 14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크주둔 미군감축은 그동안 민주당과 반전(反戰)세력이 부시 행정부를 비판하며 요구했던 주요 이슈였다. 이라크 민주화 일단락으로 이들의 요구가 수용되면서 부시 행정부는 상당부분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월21일자에서 2006년 10대 전망을 소개하며 『이라크 주둔 미군 감축과 함께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에 대한 비판이 줄어들 것』이며 『이는 미국이 이란, 북한, 시리아 등 또 다른 惡의 축에 집중하는 전기(轉機)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널은 『내년에 적어도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정권종식이 기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미국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북한의 인권과 위폐(僞幣)제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을 구체화하고 있다.

美국무부 지원을 받은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11월 8일~10일까지 서울에서 제이 레프코위츠 美북한인권특사 등이 참여한「北韓인권국제대회」를 개최했다. 유엔총회는 12월16일 전체회의에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美대사가 12월6일 위폐(僞幣)제조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을「범죄정권」이라 지칭한 이후, 미국 측 발언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로버트 조지프 美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는 12월9일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확산 및 위폐제작 등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미국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파엘 펄 美의회조사국 위폐 연구원은 12월22일 『북한의 달러 위조는 큰 전략적 실수이며 머지않아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도 취해지고 있다. 美재무부는 12월9월 마카오에 위치한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이 북한의 不法자금세탁 및 위폐유통과 연관돼 있다는 이유로 미국 내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시켰다.

이에 앞서 10월에는 북한의 8개 기업이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업체들과의 거래를 중단시켰다.

『6자회담 깨지면 회담 外 수단 동원할 것』

북한은 미국의 조치들이 부당한 것이라며, 지난 11월 이래 6자회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조치들이 북한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한 法집행으로서 6자 회담과 별개의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美국무장관은 12월20일 鄭東泳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달러 위조 의혹과 관련, 『미국 당국의 조사는 불법행위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로서 미국 내 법집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미국이 경수로를 먼저 제공해야 핵을 폐기하고 NPT 및 IAEA 안전조치협정에 복귀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제3의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로버트 아인혼 美전략국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11월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포함,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핵은 포기하지 않은 채 회담만 참가하거나 핵실험 등 자극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6자회담을 포기할 때는, 미국이 합리적으로 자세를 취하는 데 북한이 비타협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나온다면 미국은 6자회담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이 때는 미국 내 온건파도 더 이상 회담으로는 안 되겠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 김성욱 기자 gurkhan@
워싱턴=이상민 특파원 zzan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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