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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주도의 NSC체제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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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1월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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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사들을 교육할 때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에 기초해서 방어선에 서 있는 것보다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시민정신에 기초하여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강한 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원장관 내정자 이종석씨가 노무현 정권 출범 직후인 지난 2004년 6월1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차장 자격으로 2003 무궁화회의에서 육·해·공군 장성 70여 명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군(軍) 장성들에게 '한 수 가르친답시고' 한 발언이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던 중 NSC 사무차장 보임 1년여만에 모처럼 그에게 기회가 주어진 육사(陸士)에서의 특강 자리였다. '이념(理念) 시비'에 휘말릴만한 발언이라고 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다분히 좌경(左傾) 성향의 표현에 수사학적 기교가 덧칠되어 있는 언사(言辭)'가 아닐 수 없다.
특강 마지막에 '질의 답변'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당시 육군본부 정훈공보실장 김광현(金光鉉·육사32기·52·준장)장군이 질의를 했다. "이(李) 차장의 발언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장병들에게 대적관(對敵觀)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는가. 대적관(對敵觀)이 바로 서려면 적개심을 가져야 한다. 이 차장의 발언은 정훈교육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 피아(彼我) 구분을 확실히 해달라"고 해명을 요구했다.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이 차장은 이 질문에 당황한듯 한동안 머뭇거리다 답변에 나섰다. "당장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없애라는 뜻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다. 향후 남북관계가 급속히 개선된 이후 상황에 대비한 장병 정신교육의 지향점을 말한 것이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김 장군은 이어 그 해 6월3일(무궁화회의가 있기 16일 전) 휴전선 일대에서 남북 쌍방간에 실시해오던 확성기방송 등 모든 심리전 활동을 중단하기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측에 합의해준 데 대해 "군사분계선 일대에 설치된 선전수단을 철거한 것은 남북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카드를 쉽게 포기하고만 전략적 실수가 아닌가"고 지적했었다. 이(李) 차장으로서는 기분이 언짢았을 것이다.
그 후 김(金) 장군은 준장 진급 3년만인 작년 1월 돌연 이례적으로 전역(준장의 계급정년 5년)됐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명쾌한 해명이 아니라, 석연치 않은 불이익이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한 충정(衷情)을 헤아리기보다는 '괘씸죄'부터 따지는 감정이 우선하는 사회라면 의로운 세상일 수가 없다.
'군사분계선에서의 선전수단 철거'는 당시 사단장급 일선 지휘관은 물론, 군 수뇌부까지도 "우리측이 대북협상에 '유리한 무기'를 일방적으로 양보한다"며 반대한 건(件)이었다. 그것이 국가안보회의(NSC) 등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건임을 어림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NSC의 그림 색깔이 상당부분 '이종석'차장에 의해 이뤄지던 시기였다.
올해 48세인 이(李) 통일원장관 내정자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자. 그는 58년생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 78학번이다. 고시준비를 하다 실패한 후 기업체에서 한때 몸을 담았다가 1987년(만 29세)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했다.
대학원생 이종석은 석사 2년차이던 88년 8월 당시 최장집(고대 교수)·손호철(서강대 교수)·손학규(서강대 교수) 등이 이끄는 좌파성향 '한국정치연구회'에 가입하여 금기시 되어온 계급론·자본론·마르크스레닌주의를 열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 연구모임에서 정해구(성공회대 교수)·정대화(상지대 교수)·김연철(정동영 전 장관 정책보좌관)·김근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최성(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등과 교류할 수 있었다.
이씨는 이 시기에 북한전문가 김남식 등과 교류하게 되면서 대(對)북한 접근방식을 종전의 '냉전적' 방식에서 송두율(宋斗律)의 내재적 접근법을 차용하여 '내재적·비판적' 방식으로 바꿨다. 북한을 '북한 원전(原典)을 통해 먼저 이해한 후 비판하자'는 것이 이 방식의 골자이다.
그가 존경해마지 않는 인물은 '김남식'이다. 그는 김남식을 대학원 시절부터 사사하다시피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의 저서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에는 '김남식'이 '당대 최고의 북한전문가'로 서술되아 있다. 김남식씨는 60년대 초 간첩으로 남파됐다 전향한 인물로 지난 해 사망할 때까지 '김일성 영생론'을 옹호하며 주체사상 등 친북논리를 남한 내 전파시켜 온 전형적 좌익(左翼)이었다. 전후 사정을 알만하지 않은가.
이 내정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행정학) 석사(1989·학위논문='김일성의 항일빨치산운동 연구) 박사(1993·학위논문=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과정을 마치고 그 이듬해(1994년)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의 도움으로 세종연구소에 들어갔고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 현 정권 들어 NSC 사무처 차장으로 발탁됐었다.
그가 집필한 학위논문과 칼럼 등을 살펴보면 '좌(左)편향적인 개인적 성향'이 잘 드러나 있다. 김일성 찬양 부분부터 살펴보자.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은 허구가 아니며 가짜 김일성론이 오히려 허구(虛構)이다" "김일성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의 항일무장투쟁의 성가로 담보된 정통성을 기반으로 해방 후 혼란했던 북한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김일성은 北주민에 자주적 삶을 안겨준 은인" "주체사상은 민족적 자부심 고취 시도" "수령이 대중으로부터 충성과 효성을 맹세 받는 대신에 인민에게 공언한 믿음과 사랑의 이민위천(以民爲天)의 인덕(仁德)정치야말로 현대와 봉건의 착종으로 특징지어지는 김일성 카리스마의 표상이다"
북한체제에 대해서도 그는 매우 '호의적'이다. "북침인가 남침인가의 문제는 한국전쟁을 살펴보는 데 무의(無意)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거주이전·여행자유 제한은 사회주의 특성과 남북군사 대치 하에서 택한 방어적 조치이다" "광폭정치는 인민을 위한 정치는 그릇이 커야 하며, …전체인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만큼 어디까지나 정치의 폭이 넓어야 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그의 평화통일 주장 역시 이 같은 기조(基調)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북정책을 포용 쪽으로 방향을 바꿔 북한과 '적대적 의존관계'를 청산해야 한다"(그는 김영삼 정부 시절(1995년)부터 일관되게 이 논리를 주장해왔다) "통일의 제1요건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는 자주성 확립과 평등의 존중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 함은 우리측 주장은 달라진 것이 없고, 북측이 연방제 대신 이 용어를 쓰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2002년 6·15 공동선언 제2항이 도마 위에 올랐을 때 그는 이 같은 논리를 폈다) "오늘날 특정국가를 주적(主敵)으로 규정하는 국방백서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실제로 '2004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은 삭제됐음)
국보법과 휴전체제 등에 대해서도 그는 사뭇 비판적이다. "국가보안법은 국내 냉전구조 유지의 기제(基劑)이므로 개폐되어야 한다.(1995년 첫 주장) "반공반북에 의존했던 수구냉전세력과 결별해야 하며, 정권안보수단으로 이용되어온 국가보안법 등 구시대적 반공반북 관계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바꾸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 (이상 논문·칼럼 등 검색자료는 '미래한국' 김성욱 기자 기사 참고)
분명한 것은 그가 송두율의 내재적 접근론에 동조하고 있고, 국보법 철폐와 주적 표현 사용금지에서 한 술 더 떠 장병들에게 대북(對北) 적개심 주입금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반미(反美)·친북(親北)노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각종 저술에는 주체사상의 현실적 실패가 지적되어있을 뿐, 인권탄압 등 북한정권에 대한 본질적 비판은 언급되어있지 않다는 점이 놀랍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그가 NSC 상임위원장으로 보임될 경우 정부정책 결정에 있어서 남북관계가 한미관계에 우선하며, 외교부나 국방부의 판단이 남북관계에 코드를 맞춰 운영되는 상황도 나타날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그가 행정 경험을 닦은 공직기간은 현정부 들어 NSC 사무차장을 맡은 3년간이 전부이다. 더 큰 문제는 NSC상임위원장 업무를 수행하자면 이념적으로 '균형감각'과 '글로벌 안보(安保)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일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북한전문가로서의 경력만 있을 뿐, 그 방면의 현실적인 감각이 부재(不在)하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패권국 미국에 대해 무지(無知)하다는 점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NSC가 남북관계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잡힌 방향감각이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정사실로 설정하고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이를 대미·대중·대일 관계에 대입한다면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남남갈등은 불가피해질 것이고, 사회적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한미공조체제는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경륜이 일천한데다 '좌(左) 편향적인 사고(思考)의 틀'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 나라 안보의 중추기관인 NSC의 상임위원장이라는 큰칼을 쥐어줘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누구인들 이 같은 현실을 걱정하지 않겠는가. (konas)
정 준 (코나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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