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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폐기하는 노무현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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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2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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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의 지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볼 것
국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가안보다. 적대적 외부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다. 다시 말해 국가안보가 국가존재의 이유인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안보를 폐기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바로 노무현 정권은 정권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다.
보훈처에서는 재향군인회에 대해 모든 예산청구서에서 ‘안보’란 말은 무조건 제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안보란 말이 들어있는 한 예산 배정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고 한다. 예를 들면 ‘안보교육’ 예산 항목의 경우 ‘안보’란 말은 빼고 그냥 ‘교육’이라고만 해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청와대나 국방부의 지시인지 아니면 보훈처의 단독지시인지 알 수 없다. 경위가 어찌되었건 정부기관이 안보란 용어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한국의 안보는 바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의 적화통일 야욕을 분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안보를 제거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적화통일에 대해 거부하지 않거나 동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바로 친북좌파반역세력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이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부터 하나의 성이 무너질 때 그 이유는 외부의 공격이 강한 것도 한 이유이지만 내부의 적에 의해 성문이 열리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내부의 적에 의해 성문이 열리는 경우 수성은 기대하기 힘들다. 국가가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외적보다 내부의 반란이 더 무서운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부의 적에 의해 무장이 해제되고 있다.
보훈처에서 안보를 폐기하는 것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산화한 애국자들과 그 후손들을 보살피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안보를 폐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바로 국가보훈처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다.
국가보훈처의 이런 반국가적 지시가 노무현 정권의 공식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 어쩌면 그것은 현 국가보훈처장 개인의 비뚤어진 국가관 또는 통일관이 빚어낸 반역행위일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 않아도 보훈처장은 그 행적과 관련하여 말이 많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이러한 반역적 행위가 현 정권의 속내를 읽고 저지르는 의도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보훈처의 이러한 반역적 행위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내릴 것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정작 노무현 정권은 안보를 폐기하고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국민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보훈처의 이번 지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2006. 2. 27.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
<출처 - 인터넷 독립신문 2006년 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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