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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ICC(국제형사재판소)에 피소될 수도
오정인 칼럼
2006년 03월07일


2006년 3월 7일(미국시간 3월 8일) 6자회담 북한 측의 차석대표이며 북한의 미주국장인 이근이 워싱턴에 간다. 그동안 매년 20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산 미국 위조달러의 불법 생산 유통을 두고 미국과 북한은 대치되었고 미국 애국법 311조에 의해 북한이 돈세탁등 거래하던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BDA)의 거래를 중단시키는 등 미국은 자국의 보호를 위해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를 제제 시켰다. 같은 공산국가이고 북한과는 혈맹인 중국도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입장을 도와주지 못한다. 유독 한국만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외교통상부 장관은 물론 6자회담의 한국대표,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확실한 증거도 없이 라는 뉘앙스의 노골적 김정일 편들기에 나섰었다. 민족공조니, 우리민족끼리니 감상적이지만 위선적인 수사적 미화로 국민들을 현혹 시키며 결국 2000만 북녘 형제들을 인간이하로 인권말살을 하는 폭정의 독재자이며 학살자, 국제범죄자인 김정일을 두둔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상 너무도 명확한 위법인 적의 수괴를 도운다는 것은 아무리 법이 무너진듯한 혼돈의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좌시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다. 미국은 이제 위조지폐의 문제에서 확실한 매듭을 지을 생각이다. 북한의 이근을 워싱턴으로 부른건 북한이 겉으로는 온갖 변명과 거짓말과 엄살을 부리고, 泌線으로는 중국을 통해, 혹은 미국에 직접 내어 놓은 북한식 제안을 타협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3월 7일 (미국시간 3월8일) 이근 일행을 만난 미국의 방침은 이미 확고히 서 있다. 첫째, 미국이 그동안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를 다 보여 준다. 북한 측 이근이 어떤 이의도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여러 가지 말과 타협해보려는 온갖 몸짓으로 시인했지만, 결국 이근은 (북한)은 위조지폐생산 유통을 시인하게 된다. 둘째, 미국은 일부 그동안 비선을 통해 북한의 김정일이 통사정 해 온 ‘김정일은 관련이 없다’즉 미국의 달러를 위조하고 유통시킨 것은 사실이나 김정일의 지시는 아니다 로 정리한 북한의 말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이다. 셋째, 그 대신 미국은 이근(북한 김정일)에게 요구 할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미국 달러 위폐를 찍기 위해 사용한 20여개의 동판 중 한 개를 미국에 인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제범죄자는 김정일 이다. 이미 일본은 조총련의 작은 돈의 흐름까지 차단해 가고 있다. 개성공단 등, 여러 가지 경로로 또 어떤식으로든 한국의 돈이 거의 몇 억 달러 정도는 아직 김정일에게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역시 세계 금융의 흐름에서 완전히 이탈 할 수는 없다. 유럽과 세계의 모든 나라는 금융거래의 양자택일에서 범죄자 김정일의 북한이 아닌 세계 GDP 약 40%를 찾이하고 세계 국방력 약 30%를 가진 미국을 택하고 있다 또한 처절한 배고픔과 생존의 밑바닥에서 이제야 인간으로서의 자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한 북한주민들의 자연적 저항과 분노로 인해 이미 북한은 자체 붕괴로 들어 가 있다. 이근은 , 아니 김정일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위조지폐 인쇄의 동판을 미국에 넘기던지, 말던지 . 북한이 만약 이번에 미국의 요구, 위조지폐인쇄의 동판을 미국에 넘기지 않는다면 미국은 김정일을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 할 것이다. 억지 떼쓰기와 어떤 기만전술로도 이제는 결코 지울 수 없는 무수한 증거들과 인류해악의 범죄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김정일은 1, 중대한 경제 질서 침해 2, 침략전쟁의 계획실행, 공동음모 3. 집단 살해 등등으로 지구상의 가장 중대한 국제범죄자로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이 판결은 국제법상 구속력을 가진다. 해당국가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조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 전체가 김정일의 절대항복, 혹은 엄청난 형량을 감당하도록 요구 할 것이다. 결국 마지막이다. 김정일은 싫어도 선택해야 한다. 그의 헤아릴 수 없는 범죄와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변명과 위선을 또 귀 기울이며 기다려주지 않는다. 때는 다가왔다. 하늘과 역사가 선택한 시간을 이제는 누구도 어떻게 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다. 국제사회가 인류의 이름으로 이제는 그에게 형벌을 가할 것이다 그에게 남은 기회란 절대항복 그리고 망명? 혹은 전쟁도발? 그렇게 되면 이 땅의 좌익들의 마지막 발악이 올 수도 있다. 이미 많은 것을 장악한 그들, 어쩌면 엄청난 혼란을 틈탄 쿠데타를 꿈꾸는 이 땅의 수구좌익들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 국민들이야 말로 이제는 정말 오랜 미망에서 깨어나야 한다. 인류의 삶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하나뿐인 조국을 구하기 위해 진실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다. 2006년 3월7일 오 정 인(소설가) <오정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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