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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 나라를 망친다는 뜻의 단어인가 ?”
오정인 칼럼
2006년 03월14일


“6.15선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연방제추진” “NLL 전면 재검토” 등등 누구를 위한 광시곡들인가 ? 대통령이 목이 메이도록 외쳐대는 그놈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미국은 던져 줄 생각인지도 모른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 누구를 위한 작전통제권 환수타령인가? 북한은 오키나와, 괌, 앨라스카의 미 시설에 도달할 새로운 중거리 탄도탄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고 120만의 정규군중 70%이상을 평양 원산 이남에 전진배치 해 놓은 상태며 서울을 사정권에 둔 약 250문의 장사포와 세계 최대의 잠수함대를 실전배치하며 분쟁 時 한국의 핵심시설을 미사일로 타격, 동맹군의 진입을 막고 요인을 암살하는 10만의 특수부대가 이미 상당수 잠입, 정찰 등 불법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세계 최악의 전쟁(분쟁) 위협지대다. 이런 시점에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국민의 우려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북방한계선(NLL)을 국민에게 물어 보지도 않고 멋대로 북한의 요구대로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한다. 또 한편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평화통일 협의회 (대표; 김원웅, 이장희) 라는걸 만들어 이미 15년 전에 사문화 된 남북기본 합의서를 쓰레기통에서 주워내서 국내법으로 만들어 그걸 근거로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을 무력화해서 남북연합, (연방제)으로 가고 궁극적으로 적화 하겠다고 날뛰는 준비위원에 열우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까지 가세해 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RSOI(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연습을 친북 반미집단인 전국민중연대와 통일연대 등이 양키 고홈을 외치며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시위가 미대사관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혼란들은 2006년 정월 초하루 북한 김정일이 몇 개의 북한노동당 단체들의 이름으로 이 땅의 골수 좌익들에게 공개적으로 내린 지령의 수행과 투쟁방법 내용과 너무도 흡사하고 이제는 거의 마지막 발악에 가까운 단말마의 외침같아 보인다. 3월 7일 미 상원 군사위 국방예산 심의 청문회에서의 < 버웰 벨> 한미연합사 사령관의 보고와 증언은 20%미만의 김정일 추종세력을 뺀 80%이상의 우리 국민에게 중요하고도 엄청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발언이다. 먼저 아직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자주국방이란 감상적인 단어로 미화한 채 노래 부르듯 대통령이 해온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소원대로 환수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그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아마 환수되는 그 순간 노대통령에게 종이칼보다도 못한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왜냐하면 벨 사령관과 미국과 유엔의 복안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50;50의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이제부터는 오히려 다국적 연합군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협에 대비하는 항구적인 <유엔 사령부>를 확대해서 남북관계 변화 관리와 북한의 전쟁도발등과 자체 급변상황에 대처하기로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미 연합사시절 50;50의 한국의 발언권이 당연히 다국적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훨씬 더 좁아지고 약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소원인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 진 몰라도) 주한미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환수 되어가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 없어졌는데 노대통령이 아무리 국군 통수권자라도 이젠 써 먹을 데가 없어진다는건 바보라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엔사령부가 동북아에서 북한으로부터 전쟁도발 등 전쟁의 위협이 있다고 유엔군으로서 판단, 독자적으로 군사 작전 수행 권한을 가질 때 한국정부나 대통령의 입지가 과연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까? 당연히 1:1이었던 한미연합사 시절보다 발언권이 약화된다. 그래서 세상사 모든 일은 항상 상대가 더 현명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누구보다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국가안보를 염려해야 할 대통령이 냉철한 이성이 아닌 감성을 자극하는 때 이른 자주국방이니 수사적미화로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 안보문제를 국내정치용이나 이념적 정서에 치우치는 듯 한 그래서 마치 앞장서서 반미책동에 이용하는 듯 한 경솔함의 결과로 우리 국민이 짊어져야 할 엄청난 짐은 결국 망국의 길을 재촉하는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양키 고 홈을 외치는 배은망덕한 나라에 미국 역시 진저리가 나서라도 더 있을 생각이 나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지상군을 감축할 것이다. 7000명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만2천명 이상을 줄여갈 것이다. 이 땅의 반역자들, 김정일의 졸개들이 손뼉을 칠 경사 아닌가? 그러나 현대의 전쟁은 보병들이 따발총 어깨에 메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공군과 해군력, 그리고 핵 잠수함과 미사일이 있다. 그런 반면, 80%의 선의의 국민들과 선조들이 물려주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겪어야 할 고통은 너무도 깊고도 크다. 주한미군이 수구 좌익들의 소원대로 한국에서 철수 時 상황을 보면, 지난 50여 년간 대한민국을 공산세력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주한미군주둔을 위해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미 국방비가 1년에 30억 달러.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물자가 140억 달러상당. 이런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 300억 달러 이상이다.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120억 달러. 그 중 전력투자비는 40억 달러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미국의 북한정찰기 U2기 단 한번 띄우는데 백만 달러씩 든다. 무슨 돈으로 이 막대한 국방비를 우리가 다 감당 할 수 있는가? 더구나 현실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정전) 중이고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북한 김정일은 중거리 탄도탄 미사일과 남한을 겨냥한 장사포 등 120만군대의 거의 모두를 평양 원산 이남에 전진배치 해놓고 있는 전쟁광이며 세계최악의 전쟁 위협 지구인 한반도다. 결국 ‘양키 고 홈’ 해 놓고 우리의 이 대한민국을 김정일의 발아래 그대로 갖다 바치겠다는 것인지? 국방비 뿐 아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 경제의 도산이다. 주한미군이 철수 하면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투자자본이 다 빠져 나갈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고 있는 해외은행에의 엄청난 부채 상환요구로 거의 모든 대기업들은 무너지게 된다. 당연히 그 대기업들에 있던 거의 모든 샐러리맨들이 거리에 나 앉게 되고 내수는 얼어붙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는 거의 수출형, 대외의존형 경제구조인데 국제적 범죄자이고 아직도 북한 주민들을 공개 총살하며 30만 명가량을 정치 수용소에 넣어 생쥐를 잡아먹어야 하는 굶주림으로 인간이하의 삶에 방치해 기본적인 생존의 인권조차 유린하는 학살자이며 폭정의 독재자인 전쟁광 김정일을 머리위에 두고 있는 세계 최악의 전쟁 위협지구인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마저 다 철수 하고 없는 곳에 외국자본이 남아 있을 리 없다는건 상식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망하게 된다. 억장이 무너져 방성대곡도 나오지 않을 노릇이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원인을 우리는 너무도 선명하게 알고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6.15 선언부터 시작해 국민들 몰래 퍼다 주기 시작해서 핵이나 개발하게 하고 목줄이 매여 5000만 대한민국이 인질이 되어 오늘날 까지 이어 오는 연방제니 연합제니, 하는 미친 소리로부터 <해전사> 읽고 피가 거꾸로 솟아 건국사 허물기 , 빨갱이 열사 만들기로 날밤을 떠들며 국민들을 갈기갈기 찢어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아시아의 자랑스러운 기적의 용이었던 한국경제를 가장 형편없는 낮은 경제성장으로 지렁이로 만들어 국민들의 자긍심을 짓밟아 치욕으로 떨게 하며 , 아직 능력도 없이 자주국방이라는 허울 아래 50여년 혈맹인 미국을 배신하고 전시작전통수권 내 놓으라고 우기고 우기고 우겨대다가 결국 한미연합사 해체, 유엔사령부로 확대 되어 그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가 무용지물이 되어 대통령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도 국민으로서는 보기 민망한데 그래도 혼자 웃음거리만 되고 만다면 그나마 나라 전체를 위해 다행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국가경제가 다 내려앉게 생겼으니 그래도 그전에는 꽤 잘나가던 철없는 우리 국민들이 이 망국의 가슴 아픈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두렵고 기가 막힐 노릇이다. 주한미군 철수 시키고 나라 경제 다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 다른 매국노나 반역자가 아니고 바로 대통령의 의도적인(?) 혹은 경솔한 실수 때문이라면 대통령이라는 직위와 단어가 과연 이 나라와 그 주인인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헌법과 국어사전을 다시 써야 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너무도 혼란스럽다. 노무현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알고 있는 대통령의 참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2006년 3월 14일 오 정 인 (소설가) <오정인 칼럼>

△ 나가사키 原爆 투하 현장에서

▽ 우리 안보 지켜준 미국에 기지사용료 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