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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테스트는 시간문제다
2015년 05월10일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테스트는 시간문제다  

고성혁 군사전문 칼럼니스트

  

북한의 위협에 김관진 안보실장은 과연 원점타격을 실행 할 수 있을까?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장면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발사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과는 달랐다. 잠수함 높이에 맞춘 듯 미사일 길이는 보다 짧게 하고, 직경은 보다 굵게 만들었다. 미사일만큼은 북한이 완전한 응용단계에 올라섰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할 시점이다.




  사실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해 외신은 작년부터 매우 구체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2014년 10월 17일 군사전문매체인 "COVERT SHORES"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 베일 벗다'라는 제호의 기사를 통해 그 실체를 밝혔다. 함교세일을 개조하여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식이다. 사실 국내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선 크기가 작은 북한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구소련의 골프급 잠수함처럼 함교(세일)를 개조하여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그림이 공개되자 회의적 시각은 "우려"로 급반전했다. 결국 북한은 잠수함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이 북한도발 때마다 말하던 "킬체인"과 "도발원점타격"에 대해 북한은 보기 좋게 어퍼컷을 날린 꼴이다. 왜냐하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구체와 되면 소위 킬체인과 도발원점타격은 물건너 간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 2014년 10월 17일 군사전문매체인 "COVERT SHORES"가 공개한 신포급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2015년 5월 9일 COVERT SHORES는 잠수함탄도미사일을 길이 9.3미터 직경 1.5미터로 추정했다.길이가 11미터인 무수단급 미사일보다 짧다. 대신 무수단급 미사일과 비슷한 외형을 갖고 있다.


위성사진에 포착된 신포급 잠수함과 수중발사시험장치 (COVERT SHORES 캡쳐)

  청와대 안보실로 보낸 북한 서남전선군 사령부의 통지문  

9일 북한 서남전선군사령부 명의로 '맞설 용기가 있다면 도전해 보라"는 위협성 통지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실장 김관진) 앞으로 보내왔다. 북한은 8일에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서남전선군사령부의 '비상특별경고'라는 보도에서 "지금 이 시각부터 첨예한 서해 열점수역에서 아군 해상분계선을 침범하는 괴뢰 해군함정들에 대해 예고 없는 직접 조준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국방부도 아닌 청와대 안보실로 통지문을 보낸 것은 시사점이 있다.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은 과거 국방장관때부터 "원점타격'을 줄곧 외쳐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관진안보실장의 "원점타격'은 "말"로만으로 끝나곤 했다. 심지어는 대북풍선 날리기에 대해 북한이 조준타격 발언하자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는 공개적인 대북풍선날리기조차 원천봉쇄했다. 이유는 어떻든 간에 북한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떤 결과가 되었다.

    

북한 도발의 패턴 - 우리와는 달리 북한은 당한만큼 보복했다
  

1999년 1차서해교전에서 북한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한국해군 참수리 고속정의 '밀어내기차단기동'에 맥을 추지 못했다. 북한해군은 어뢰정 1척이 침몰하고 경비정 1척은 대파되고 5척이 파손을 입었다. 북한은 그 보복을 2002년 6월 29일에 했다. 차단기동에 나섰던 참수리357정을 침몰시켰다. 윤영하함장을 포함하여 총 6명의 장병이 전사했다. 그러나 북한해군도 피해가 막심했다. 후방 지원을 맡은 포항급 초계함의 반격에 SO-1급 초계정 등산곶 684호가 반파되고 30여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차 서해교전에서 북한 해군은 우리 해군 포항급 초계함에 대해 일종의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다. 북한은 수상 전력으로는 우리해군의 포항급 초계함을 비롯한 해상전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북한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잠수함을 이용한 공격이었다. 그것이 바로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이다. 천안함 폭침을 당해놓고서도 이명박정부는 군사적 보복을 못했다. 그러자 김정은의 '간'은 더 커졌다. 같은 해 10월 백주대낮에 연평도를 포격한 것이다. 이 때 이명박 정부는 결정적 실수를 했다. 대통령이 말하지도 않은 "확전방지'라는 말이 언론을 탔다. 결국 군사적 보복의 기회를 또 다시 놓쳤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연평도 포격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공군력을 동원해서 응징하고자 했다는 부분이다.   

2013년 2월, 퇴임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은 조선일보 최현묵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연평도 포격당시 공군보고 때리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확전하지 말라고 얘기 안 했다. '공군 뒀다 뭐하냐'고 했다"며 "('확전하지 말라'는 말은)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 긴급회의에) 배석했던 한 인사가 청와대 대변인한테 개인적인 의견을 전한 거다. 그 후 나도 책임 추궁을 했다"라고 말했다. "공군한테 때리라고 하니까 우리 군이 놀라더라' 고 술회한 바 있다.

  

연평도 포격당시 공군으로 보복하지 못한 이유

  

이명박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도발원점 타격을 하지 못한 이유는 "군 출신들은 확전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서 다. (공군 지원에 대해 말하니 당시) 군 고위관계자가 교전 규칙을 얘기하면서 "확전하면 안 된다, 미군과 협의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술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당시 군 고위관계자의 발언과는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연평도 포격당시 공군이 북한도발 원점을 타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공군관계자는 "당시 초계비행중인 전투기에는 공대공 무장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상타격을 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그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 대통령의 의도와는 다르게 "확전방지"라는 말이 언론을 탄 것이 크게 작용했다. 기술적 문제도 있었다. 전략타격목표가 아닌 임의목표물에 대한 좌표획득문제로 인해 공대지 유도미사일 공격에 제한이 있었다. 지상폭격유도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레이저유도폭탄이나 자유낙하폭탄은 한계가 있었다. 자칫하다가는 NLL을 넘어갈 위험과 함께 적의 대공미사일에 피격당할 우려도 있었다. 결국 여러 문제로 인해 연평도 포격에 대한 군사적 보복은 무위로 끝났다.  

제2의 연평도 포격도박이 발생할 경우 대응책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었다. 결국 그 대응책으로 적의 레이더를 회피할 수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선정되었다. 적의 대공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타우러스' 미사일을 독일에서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백령도든 연평도든 북한이 도발하면 그 원점을 공군력으로 응징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이 세워졌다.  

북한의 러시아산 S-300미사일 도입실패
  

북한은 눈에 가시였던 참수리고속정과 포항금 초계함을 침몰시킴으로서 해군에 대한 한풀이는 마쳤다. 북한 입장에선 이제 남은 것은 한국공군이다. 한국공군기를 천안함처럼 격추시킨다면 공군으로 원점타격하겠다는 우리의 예봉을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해상과 공중전략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접근거부전략이 기본베이스이다. 해안포나 지대함 미사일은 우리해군에 대한 해상접근거부 전술무기이다. 공중에서도 북한은 접근거부전략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조밀한 대공포와 지대공 미사일로 평양인근을 뒤덮고 있다. 특히 구 소련이 개발한 SA-5 대공미사일은 월남전에서 미공군기를 수없이 격추하기도 했다. 북한은 한국공군에 대응책으로 러시아로부터 최신 S-300미사일을 도입하려다가 실패로 끝났다. 5월9일 러시아의 대독 승전기념일에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로부터 S-300 미사일 도입을 결정하려 했지만 러시아가 거부했다. 결국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무위로 끝났다.
  

북한의 박근혜정부에 대한 군사적 테스트는 이제 시작일 뿐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응징을 못한 것은 매우 나쁜 신호를 북한에 보낸 꼴이 된다. 북한 김정은은 분명히 박근혜 정부를 군사적으로 테스트 해 볼 것이다. 시기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최근 북한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실전 훈련을 거듭했다. 한미 양군의 판단도 북한공군의 비행시간이 3배나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잠수함발사 탄도탄실험은 아직 준비단계라고 쳐도 북한의 SA-5대공 미사일 발사 훈련은 예사롭지 않다.  북한의 도발은 김관진 안보실장의 "도발원점타격"論을 결정적으로 도마에 올려놓게 될 것이다.

  

공군의 발목을 잡는 것은 북한 SA-5미사일이 아니라 음해와 투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군의 가장 강력한 응징은 공군이 맡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우리 공군은 안보의 최일선에 위치할 뿐 아니가 전면전이 발발하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요즘 공군의 내부 사정은 북한 도발에 전력을 기울여도 모자를 판국에 전혀 엉뚱한 일로 뒤숭숭하다. 이유는 근 한 달 이상 군인권센타와 일부 S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조직적으로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에 대해 음해성 기사를 쏟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0월 합참의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더욱 노골화 심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차기 함참의장자리에 공군이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 참모총장 흔드는 음해성 ‘폭로, 투서, 시위, 허위제보’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여타 투서나 음해사건과는 군내부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그것을 군인권단체와 일부 언론을 통하여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매우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실 고위 군 장성 인사를 앞두고 허위제보나 음해성 투서가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1년 5월 해병대 사령관은 부하인 해병대 모 사단 P소장과 H소장으로부터 ‘정치권의 핵심 실세에게 수 억 원의 금품을 건네 이 핵심 실세의 입김으로 경쟁자를 제치고 진급했다’는 허위사실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그러나 군 검찰의 조사결과 허위로 밝혀져 P소장은 해병대 사령관을 음해한 혐의(특가법상 무고 등) 구속됐다.  

게다가 군인권센타까지 가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이슈화 시키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타 소장은 병역기피 전력을 갖고 있다. 병역거부 이유로 상고심 재판까지 받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년 형이 확정되어 수감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5년에 노무현정권은 8.15 때 가석방 시켜주었다. 군인권 센타가 인권차원을 넘어서 군고위 장성에 대한 인사권까지 좌지우지 하려 든다면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병역기피자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자가 군인권을 무기삼아 부정확한 내용을 폭로형식으로 언론에 이슈화 시키는 것은 안보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가장 많은 음해와 모함을 받았던 이순신 장군  

속칭 먹물로 통칭되는 군을 업신여기는 세력들이 정치 사회적 권력을 잡은 세상에서 강직한 군인노릇 하기가 힘든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는 그랬다. 여진족 토벌이 공이 많은 "남이"장군은 유자광의 모함에 걸려 역모죄로 죽임을 당했다. 이순신장군 역시 마찬가지다. 강직한 성품 탓에 위, 아래로부터 끊임없이 모함을 당했다. 일벌백계로 지휘하는 것에 불만품은 부하들로부터, 견제를 하는 선배인 원균으로부터 모함을 받았다. 실록에 따르면 이순신을 천거했던 유성룡조차 이순신 모함에 동참하기까지 했다. 결국 파직까지 당하고 백의종군까지 했던 인물이 이순신장군이다. 전쟁과 멀어진 조선에서 승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거짓말과 모함으로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었다.   

북한은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장면을 공개했다. 이런 와중에 공군참모총장을 모함하는 것은 한마디로 적전분열(敵前分裂)이다. 전시(戰時) 적전분열은 사형이다. 이래저래 오늘날 전쟁과 멀어진 대한민국의 모습이 마치 임진왜란 직전의 모습과 오버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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