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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과 북한(헌재제출 준비서면 요약 및 결론)
2014년 07월08일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다.

유동렬


통진당 해산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심이 빠르면 7월 말경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3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사건(2013헌다1) 제3차 변론시 정부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장, 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원장의 준비서면 전문(수정본)을 시리즈로 블루투데이( http://www.bluetoday.net)에서 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준비서면 요약 및 최종 결론편을 수록합니다.
  
  통합진보당과 북한노선의 비교
  Ⅰ. 북한과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Ⅱ. 통합진보당 목적과 북한노선
  Ⅲ. 통합진보당 활동과 북한노선
  Ⅳ. 요약 및 결론: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다.

 통합진보당 목적과 활동을 북한노선과 비교분석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통진당 목적과 북한노선

통합진보당 강령 등 문헌들에 기술된 당의 목적은 당이 추구하는 최종 목적(최고강령사회주의 실현)은 감추고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실천해야 할 당면 목적(최저강령진보적 민주주의)만을 표명한 것이다그 이유는 현 체제 내에서 통합진보당이 합법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더나가 통합진보당 노선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통합진보당 강령 등은 철저히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첫째통합진보당의 지향 목표 진보적 민주주의는 용어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과 구성체계가북한의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노선과 일치한다특히진보적 민주주의노선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1945년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라는 연설과 1990년 김정일의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이다라는 연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피청구인측은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과 용어만 같을 뿐 다른 노선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① 이석기(통합진보당 의원내란음모 등 사건 판결문에 판시되어 있는 대화 녹음파일 내용에 한동근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에 홍순석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어원은 수령님(김일성)께서 건설할 때 우리 사회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는 내용의 노작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발언하고 있는데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조직원들은 김일성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음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여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 김일성 노작에 연유한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② <통합진보당 강령해설자료집>을 작성한 박경순(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전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기획단장)이 2007년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한국사회의 성격과 6.15시대의 변혁운동의 방향이란 발제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에 의거해 수립되는 제도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논거에서 보듯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정당이 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내면적으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되는 경우 우리 헌법 질서에서는 용인될 수 없다라고 판시함에 비추어 볼 때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노선은 우리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백히 위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통합진보당은 당면 정치적 목표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은 북한이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단계의 인민정권으로 설정한 자주적 민주정권(민족자주정권)과 일치하는데용어뿐만 아니라 구성내용이 일치한다.

이는 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지침서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북한 사회과학출판사, 1975) ②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북한 반제민전 사이트 자료실에도 수록③ 북한은 대남지하당인 통일혁명당의 강령 1항과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인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현 반제민전)의 강령 1항에서 명시한 자주적 민주정부(민족자주정권)수립과 동일한데서도 확인된다.

  셋째통합진보당의 민중주권론은 북한의 인민주권론과 일치하며, 북한과의 연계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말하는 민중이란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통합진보당 강령해설자료집>에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아니라 특권 지배집단을 제외하고 사회 발전과 역사의 진보에 기여하는 사람들인 민중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특권 세력들이 주권을 독점하는 박제화된 국민주권원리의 한계를 타파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적 주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민중주권원리가 구현”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통합진보당이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주권주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넷째통합진보당의 통일노선인 코리아연방제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선결조인 국가보안법 폐지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 등을 강령 등에 채택하고 있는 점과 코리아연방제의 구성체계가 북한과 동일하다특히연방제는 찬양하는 반면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인연합제안에 대해서는 통일이 아니라고 왜곡비방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통일방안을 코리아연방제로 명명하여 외형상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다른 것으로 포장하였지만통일의 선결조건과 통일방안에 대한 분석에서 확인되듯이, 북한의 위장 평화 통일방안을 수용하여 통일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다. 

2. 통합진보당 활동과 북한노선

통합진보당 활동의 위헌성 여부 판단은 일차적으로는 통합진보당의 조직운영 방식과 통합진보당이 전개하는 투쟁활동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또한 통합진보당(또는 당원)과 직접 연계된 간첩단 사건이나 RO와 같은 내란음모 선동 활동도 주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여기서 통합진보당이 당차원에서 행한 활동뿐만 아니라핵심당직자나 당원이 행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당의 기본노선에 의거한 활동인 경우도 당의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통합진보당은 북한과 공산당의 조직운영원리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원칙을 원용하고 있으며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선 불법과 제1차 중앙위원회의 당내 폭력 사태 등에서 보듯이 당을 비민주적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 헌법의 정당민주주의를 위배하고 있다 

둘째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공식문헌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 북한의 대남투쟁노선인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평화협정 체결기무사 해체한미행정협정 폐기한미방위조약 폐기 등을 투쟁 활동을 일관되게 전개해왔다통진당이 이들 투쟁을 외형상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으나실제는 적화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것으로 우리의 안보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셋째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핵심 당직자와 당원들이 북한과 직접 연계된 간첩단사건 만해도 민족민주혁명당일심회간첩사건왕재산간첩사건 등이 있다현재 통합진보당의 핵심 당직자 중에는 위 간첩단사건 관련자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다또한 통합진보당의 실질적 주도세력들이 RO라는 지하 혁명조직를 꾸리고 내란음모 및 선동을 하였다는 것은통합진보당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여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정당이라 볼 수 있으며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것이라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3. 결 론

북한은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상 우리 영토의 일부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에 불과하다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며북한은 반국가단체라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7년 여년간 일관되게 대남혁명전략을 견지하고 강경노선과 온건노선을 배합해오며수많은 대남테러도발은 자행해 왔다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며더불어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추종하여 우리 내부에서 반국가이적행위를 전개하는 활동과 목적 역시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적 질서를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권력분립의회제도복수정당제도선거제도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헌재 1990. 4. 2. 89헌가113, 2001. 9. 27. 2000헌마238 결정)라고 판시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여러 면에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적극적으로 옹호대변하고 추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는 것으로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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