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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영태 칼럼> 이 나라가 「세월호 유족 공화국」인가?
새민련 강경파 국회의원들이여! 세월호 정략으로 국회 파행시켜 민생 파탄 낼 작정인가?
2014년 08월25일  


최근 세월호 유족인 김영오씨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식투쟁에 들어가면서 대통령을 면담하자고 상식을 뛰어넘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새민련 강경파 국회의원들 및 반정부인사들과 합세하여 반정부 투쟁하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이 심각하게 국가의 장래와 민생을 우려하고 있다.
세월호 유족 소수자들과 새민련 강경파 의원들에 의해 대한민국 입법체계가 혼란 되어 위중한 시기에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니 민생이 토탄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민생 토탄을 새민련 강경파의원들이 책임을 지겠는가?

김영오 씨에 대해 그의 주변 사람들이 「김영오 씨의 행적이나 삶」을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언론에 노출된 사안은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그리고 김영오 씨가 과거 민노총 금속노조 강경파였다는 그의 이력 설에 대한 것도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다만 지금 세월호 대표 유족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수사권,기소권」을 요구하고 있는 괴상망칙한 상황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어야 될 정상 상황인가를 개탄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이다.

폐일언하고 세월호 유족과 새민련 강경파와 일부 지각없는 극소수 새누리 당 의원들 에게 묻는다!!!
‘세월호 유가족’이 대한민국 특권 계급인가?
이 나라가 세월호 공화국 인가?

이완구 원내 대표 혼자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려 사투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치인이 이완구 대표 외에 이 나라에는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
새누리 정모의원은 기소권, 수사귄도 세월호 유가족에게 주자고 한다.
이런 사람이 집권당 국회의원인가?
천성산 터널의 지율 단식을 반대했던 노무현 비서실장이었던 문제인이 이제 헌법에 절대 반하는 내용을 세월호 유족과 함께 관철하기 위해 단식투쟁에 참여 했다.
소위 변호사로써, 전 민정 수석으로써,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써, 대선후보까지 한 사람이 헌법 11조 국민평등권에 위배되는 세월호 유족 특권법(?)을 위해 사회 갈등을 조성하며 세월호 김영오 단식인과 함께 단식하고 있는 기막힌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교통 참사가 일어 날 때마다 국가 기능이 멈춰지고 유족들이 수사권, 기소권 등을 달라며 헌법 11조에 위배된 이해 못할 특권을 달라고 한다면 헌법체계가 흔들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국민들의 대표가 왜 필요 한 것인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식의 기소권.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세월호 유족들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정상적 대한민국 국민들인가?

새민련 강경파 요구인 3자 대면이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의회주의 국가에서 말이나 되는 행동인가?
이 나라 입법부가 여당, 야당, 세월호 유족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해 당사자가 어떻게 입법과정의 주체인 헌법기관과 대등 회합을 하자고 새민련 강경파들은 주장하고 있는가?
새민련 강경파들이 이 나라 국민들의 주역들인가?
우리 국민들을 무엇으로 보고 새민련은 강경파에 의해 끌려가며 민생법안을 망가뜨리려하고 있는가?
새월호 유족이 대한민국 국회 상원의원(?)이라도 되는가?
국가가 최대한 양보해서 애국적으로 결단한 이완구, 박영선 원내 대표의 세월호법 관련 합의를 왜 따라가지 못하는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 대표가 행한 어느 방송과의 인터뷰 내용은 세월호 유족과 새민련의 정략적인 강경파들이 내 세우는 수사권, 기소권 요구에 대한 국민들이 느끼는 함축된 결론과 동일하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 같다.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과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어떤 사건이든지 가해자를 조사하고 수사한다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새민련 강경파의원들과 광우병 왜곡선동 세력 및 세월호 유족들에 의해 버젓이 대한민국 한 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좌우지간 큰일이다!
지금 대한민국 호는 어디로 가고 있나?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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