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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까지 진출한 從北세력… 대한민국 法 체계에 문제있다”
2014년 08월26일  
8월21일 한글회관에서 자유민주연구원 주최로 “종북의 올바른 개념과 국가사회적 폐해”라는 주제로 긴급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사회는 함귀용(변호사, 前 대검찰청 공안연구관)이 맡았다.


<서울 디펜스뉴스;고성혁>

유동열 원장: 종북으로 지목된 자들이 국회에까지 진출한 현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종북(從北)이라는 용어의 발생 배경과 종북주의자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경험담과 함께 설명했다.

유동열 원장은 ‘종북이란 용어는 1990년대 말 안보수사기관에서 친북과 차별화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다가, 민노당 내 계파분쟁당시 민노당 내부에서 ‘종북’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언론에 회자되었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우리 사회에서는 각자의 정치성향과 가치관 및 이해관계에 따라 종북을 친북까지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반면, 사법부에서는 매우 좁게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북이라고 지목되는 단체나 인사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동부연합 구성원으로 밝혀졌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실제 종북으로 지목된 자들이 국회에까지 진출한 것은 우리 法 체계가 매우 느슨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진실이고 공익성을 위할 때는 위법성이 없다는 게 그간의 판례’라고 했다. 그는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범위 내에서 폭넓은 언론기관의 자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변희재 씨 판결의 경우 종북과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해 매우 좁게 해석하였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변희재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정희 통진당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의 경우, 과거 대한항공 858편 폭파범 김현희에 대해 완전 가짜라고 주장했었던 점 ▲이정희가 대표로 있는 통진당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현재 내란선동혐의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인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동안 교수: 종북이란 단어를 사전적 표현만으로 따져선 안돼

양동안 교수는 주사파와 종북에 대한 의미 정의부터 했다. 양 교수는 ‘정치적 의미와 관련한 용어를 사전적 표현만으로 따져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양 교수는 ‘2008년 초 민노당의 파벌투쟁 때부터 종북이라는 말이 사용되면서 세간에 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무비판 ▲북한간첩에 대한 비호 ▲북한식 통일방안에 대한 추종과 동조 ▲북한혁명노선을 추종한다면 종북파라고 불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지금까지 종북세력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거의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수긍했다’면서 ‘이것은 종북이라고 지칭해도 틀리지 않고 기분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규정했다.


조갑제 대표: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이념전쟁의 핵심은 ‘용어전쟁’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2007년 심상정이 민노당을 종북이라고 지칭하면서 우파가 용어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은 적이 있다. 결정적으로 2012년에 통진당내에서 不正경선을 함으로써 일반 언론도 從北이란 용어를 사용,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趙 대표는 ‘從北(종북)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면서 통진당에 대한 지지율은 2%까지 떨어졌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용어일 수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조갑제 대표는 ‘종북이라는 표현은 더 확대해서 사용해야 한다. 대신 상대방에 대해 말할 때는 사실을 정확하게 쓰고 모욕적인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趙 대표는 ‘종북주의자는 추종(追從)뿐 아니라 굴종(屈從)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표현되는 종북의 의미를 특정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른바 ‘종북 감별법’으로 ‘남파간첩 김동식 공식’을 제시했다. 북한에 대한 지엽적 비판은 허용하지만 ▲최고지도자 ▲세습문제 ▲북한체제(사회주의) ▲주체사상 ▲인권탄압 이 다섯 가지는 절대 비판하면 안된다는 게 종북 감별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가 설명한 종북주의자들의 행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북주의자의 행태

1. 종북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 연방제 통일 주장.
2. 종북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그리고 이를 담은 헌법 부인..
3. 종북은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을 부인하고, 인정하더라도 대한민국 책임이라고 주장.
4. 종북은 북한 인권법 제정 반대.
5. 종북은 계급투쟁론에 입각,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민중주권’을 주장.

趙 대표는 ‘종북은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고 주사파는 신념의 구분’이라고 정의하며 ‘‘종북’이라는 단어 외에 다른 용어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從北이라는 단어는 체제를 지키는 가장 유력한 용어이므로 우리가 지켜야 하며 이를 사용하는데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대표: 북한에 있을 때부터 (종북세력의 실체) 알고 있었다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이 대한민국 內에서 종북세력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북한에 있을 때부터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종북세력이 대한민국에 5만 명 정도 된다는 황장엽 선생의 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종북세력엔 자생적 세력, 북한이 南派한 세력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북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대한민국을 주도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지는 것 아닌가하며 우려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의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이정희·심재환에 대해 유리하게 판결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상적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이석기 등 반국가세력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과 사람이 종북이 아니면 뭔가? 이런 것을 지적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파가 되어선 안된다. ‘김현희를 가짜’라고 주장한 심재환을 뭐라 지칭해야 할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러한 사실을 사법부가 나서 제재하려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최대권: 헌법학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우월적 자유'로 본다

최대권 씨는 공적(公的)분야에서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헌법학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우월적 자유라 하는데 그래야 자유민주주의가 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악의적 명예훼손이 아닐 경우 보호해 주어야 하며 민사사건에선 원고가 증명하고 형사사건인 경우 국가가 증명하는데 변재희 씨에 대한 이번 판결은 언론의 자유라는 의미를 곡해하고 판결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公人이나 政治人에 대한 언론표현의 자유는 보다 폭 넓게 해석해야 하는데, 公人이론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이번 판결에서 표현의 자유는 무시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이 지옥의 문턱에 섰을 때의 지도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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