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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장에 대한 여론재판 문제있다
2015년 08월10일  
       조남풍 재향군인회장 사퇴압력 없었다.

푸른한국닷컴 6일자 보도
http://www.bluekoreadot.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18

 
▲ 조남풍 재향군인회장 국가보훈처 국장은 조남풍 회장에게 사퇴권고를 하고자 간담회에 온 것이 아니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지난 8월5일 세계일보는 “향군판 ‘막장드라마’”라는 제목으로 보훈처가 비공식적으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에 대해 자진사퇴를 권고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5일 “박종왕 보훈처 제대군인국장이 지난달 31일 조 회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최근 일련의 향군 사태와 관련해 조 회장이 결자해지를 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여론이 크다’며 사실상 사퇴를 권고했으나 조 회장이 호통을 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이에 따라 보훈처가 조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보훈처가 조 회장 사퇴를 권고한 것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향군 특별감사 결과 조 회장의 인사전횡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해석했다.

또한 보훈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 “현재 조 회장의 직무정지 등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보훈처 제대군인지원국장 초청 간담회 결과 녹취록’을 보면 세계일보 보도와는 상반된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녹취록을 보면, 간담회의 목적이 ‘향군에 대한 편향적이고 왜곡된 지도.감독(노조문제 포함)행태에 대한 재향군인회의 입장 표명 및 보훈처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이었으며, 7월31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재향군인회장실에서 재향군인회를 대표해 조남풍 회장 외 실국장 전원과 미래발전 자문위원장이 국가보훈처를 대표해서는 박종왕 재대군인지원국장외 3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다.

세계일보는 보훈처가 ‘최근 일련의 향군 사태와 관련해 조 회장이 결자해지를 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여론이 크다’며 조 회장에 대해 사실상 사퇴를 권고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녹취록을 보면, 간담회 말미 박 국장은 “어제부터 국회에 불려가서 닦달 당하기 시작했는데요.향군 필요 있느냐,이번 국정감사 때 한번 두고 보자.그래서 최소한 8월까지는 어떻든 뭔가 달라졌다든가 제 모습으로 가겠구나.이런 감을 줘야 하는 데 정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정말 이렇게 심각하니 회장님 진짜 결자해지 해 주십시오. 심하면 그런 읍소하는 심정도 있는거거든요.그런 차원으로 왔는데 감사내용 가지고 이게 맞다.이것을 발표했느냐(중략)”라고 말했다.

위의 말을 분석해보면 박 국장은 조남풍 회장에게 사퇴권고를 하고자 간담회에 온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보훈처 국장이 장관급 이상의 예우를 받는 재향군인회장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퇴를 권고하는 것은 격이 맞지 않으며 보훈처 장관이 예우를 갖추어 별도로 만나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본다.

또한 녹취록에 나오는 “회장님 진짜 결자해지 해 주십시오. 심하면 그런 읍소하는 심정도 있는거거든요.”라는 말은 녹취록 전후를 살펴보면 향군이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당장 사퇴를 권고하는 표현은 아니었다.

한편 ‘결자해지’라는 말이 꼭 조남풍 회장의 사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와의 갈등,인사전횡 문제 등을 보훈처 개입 없이 조남풍 회장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이는 녹취록에 적혀 있는 박 국장의 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박 국장은 “저는 실질적으로 단체를 지도 감독한다는 의미보다 어떻게 지원하다는 입장이 주 업무가 되는 자리거든요”라고 피력했다.

따라서 조남풍 회장에 대한 거취문제는 국가보훈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차원의 판단 문제라고 본다.그러나 선거로 뽑힌 회장을 법적판단 없이 여론재판을 하는 것은 집토끼를 잃는 위험한 일이다.

녹취록 말미에 이를수록 조남풍 재향군인회장과 박 국장은 향군의 당면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갖고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한 언쟁은 없었다.

* 본지는 입수된 녹취록을 분석하여 재향군인회의 현안과 갈등 원인을 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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