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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총사퇴보다 국회 해산과 의원직 총사퇴가 먼저가 아닌가
李東馥
2014년 05월21일  
내각 총사퇴보다 국회 해산과 의원직 총사퇴가 먼저다



20일 국회본회의에서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에 관한 대정부질의에 참가한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아서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비서실 개편을 요구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로 한다면, 근본적으로는 내각이나 청와대에 앞서서 정쟁(政爭)에 골몰하느라고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필요한 입법조치를 게을리 한 국회와 여야당에 근원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벌이고 있는 작태(作態)는 나쁘게 말하면 글자 그대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고 좋게 말해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시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그들의 논리에 따른다면,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비서실의 개편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국회가 먼저 참회(懺悔)하여 스스로 해산 결의를 하거나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던지 아니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및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국회 의석 보유 정당들이 빠짐없이 스스로 해산하는 조치를 취한 뒤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비서실 개편을 논하는 것이 순리(順理)가 아닌가 싶다.



필자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아울러서, 국회에서 덮어 놓고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비서실 개편을 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필자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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