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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칼럼> 친중 반일 노선, 지극히 위험하다!
감상적 외교 관계를 뛰어 넘어 냉철한 국익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2014년 07월10일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의 방한이후 한국 언론은 무차별 친중 반일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마치 한. 중 밀월시대가 도래 한 듯 철없는 찰라 주의적 친중 반일의 표현을 일삼는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이 나라의 앞날이 몹시 걱정스러워 진다. 물론 중국과 극진(?)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중 밀월시대가 급작스럽게 대한민국 외교중심의 화두가 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한중 밀월시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아야 한다.

시진핑이 방한하여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관련해 볼 때 ‘북한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았음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만약 시진핑이 ‘한반도 비핵화’ 대신에 ‘북한 비핵화’를 선언하였더라면 우리는 중국을 믿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상대로 중국은 그들의 맹방인 북한을 등 뒤에 숨겨 놓은 채 ‘북한 비핵화’대신 이전처럼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해 버렸다.
앞으로 주목해야할 부분은 자칫 방심할 경우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 일본의 패권 싸움터가 되어 질 가능성마저 엿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실로 걱정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또 다시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비우호적, 편향적, 독단적 외교선언을 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미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은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현실적인 국가 이익이 바로 국익임에 이론(異論)이 없다. 그렇다면 일본 아베가 비록 우경화의 길로 치달으며 독도를 침탈하려 들고 아울러 북한과 교활한 접근을 하고 있을 지라도, 우리는 거시적 안목에서 반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일본 정권의 우경화를 통한 교활성을 실행하고 있는 일본 정권 주체는 바로 역사인식이 잘못되고 비인간적 과거 환상에 미혹되어 있는 삐뚤어진 아베 정권인 것이다.
정작 일본 국민의 70%이상이 일본 우경화를 반대하고 있으며 고작 일본 국민 30%만이 아베의 우경화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선 안 된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의 수장임을 단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어깨동무할 자유민주국가인 중국이 아니라 남북북단에 엄청난 책임 있는 공산당을 주축으로 한 패권주의 국가가 곧 중국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시진핑이 내한하여 반일을 설파하고 우리와 함께 반일을 하자는 의도라는 것을 순수하게만  받아들여선 안 된다.

우리 정부는 행여 위험요소가 있는 친중 반일의 외교적 함정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 공산당에 처참하게 당한 나라가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 이였음을 뼈저리게 통찰해야 한다.
친중 반일이 심화되면 반미 친중 반일로 치닫게 될 지극히 파국적인 위험요소가 다분히 내제되어 있다. 외교는 레토릭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혈맹인 미국을 등지게 되고 극일을 하면서 함께 가야 할 일본을 완전히 등지게 되면 그 누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겠는가?
‘북한의 비핵화’ 선언조차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한 시진핑의 레토릭을 우리가 믿어서야 되겠는가?
자유 대한민국의 존립은 무엇보다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동맹 토대 위에서라야 가능하다.

전범 국가의 극우회귀를 향해 치닫고 있는 아베정권은 분명코 머잖아 일본국민에 의하여 퇴진 당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지금 일본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륜적 우경화는 대다수 일본 국민에 의한 것이 아닌, 바로 극우주의자인 ‘아베’의 독단과 독선에 의한 극소수자의 것임을 꿰뚫어 보는 혜안이 필요하다 친중도 국익에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게는 혈맹인 한미 동맹이 절대 필수 요건이며 아울러 일본과도 극일하며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한다는 것이 필자의 신념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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