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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칼럼> 선진국형 애국법 신속히 제정 안하면 체제 위기 올 것!
새민련은, 검찰의 증거법 개정을 방해하지 말라!
2014년 11월11일  



그 어느 선진국에서도 애국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을 제정하여 나라의 근본과 체제 그리고 국가안보를 지켜내고 있다. 선진국의 애국법은 무서우리만치(?) 엄격한 법 내용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 체제를, 핵으로, 간첩 남파로, 종북 세력으로 위협하는 지극히 위험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체제수호를 위한 애국법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나마 최근에 검찰이 이른바 최소한의 체제유지를 위해 증거법 개정에 나선 것은 지극히 만시지탄 한 일이다.
그런데 매우 한심하고 위중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국회 한 지붕에서 정치한다는 새민련이 최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검찰의 증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하여 “검찰이 공안 정국을 조정하려고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체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수사방법을 개선하려는 검찰의 의지를 꺾겠다고 달려들어서야 말이 되나?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개탄스럽다.

새민련 ― 이라는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불가능한 증거 수집까지 요구하며 심각한 간첩사건도 무죄를 판결하는 경우가 꼬리를 물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간첩과 테러 같이 국가의 안위를 파괴하는 반국가 중범죄에 대하여 이들 반국가 사범을 효율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애국의지를 담은 애국법을 부정하려는 일부정치인들의 태도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사건이었던 일심회 양재산 사건에서 보았듯이 피고인들의 컴퓨터에서 대북보고문 북한 지령문등이 압수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문서 들을 모른다고 하자 증거 능력을 부인해 무죄를 선고 했다고 언론은 전한다.
만약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검찰이나 공안기관이 어떻게 국가파괴를 일삼는 간첩이나 테러분자들을 수사, 색출, 체포할 수 있겠는가?
공안 수사기관을 무력화 시키려는 정치인 또한 반국가적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은 공안기관들이 가차 없이 내사하여 수사선상에 올려야 할 것이다.

상투적으로 인권 탄압이라고 운운하면서 무조건 체제수호를 위해 정당한 수사를 행하고 있는 공안기관의 수사의지를 방해하려는 이상한 일부의 흐름을 경계하면서 검찰의 수사의지를 표현한 증거법 개선에 반대한 일부, 반국가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을, 공안수사기관이 이들 일부 이상한 정치인을 심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대한민국 검찰이나 공안 기관이 인권탄압 할 수 있단 말인가?

‘국가수호’의지를 위해 선진국형 애국법을 만들려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무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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