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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 6명 의원직 상실 결정
2014년 12월22일  
조선일보  이욱진 기자  입력 : 2014.12.22 11:38 | 수정 : 2014.12.22 1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선관위의 이날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이들은 이미옥 광주시의원, 오미화 전남도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 김재영 전남 여수시의원, 김재임 전남 순천시의원, 김미희 전남 해남시의원 등 통진당 소속 광역·기초 단위 비례대표 의원 6명이다. 이들의 의원직은 결정과 동시에 즉각 상실됐다.

이날 회의에서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이나 해산,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때는 퇴직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192조 4항)을 해당 의원들에게 적용해도 무리가 없는지 등을 논의했다.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총 37명이다. 의원직이 상실된 6명 외에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법무부에서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언급이 없었고,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어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들 31명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으로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통진당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선고 결정에 따라 해산됐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함께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도 결정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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