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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과 싸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괴롭히는 검찰의 소속은 어디?
2014년 12월30일  

가끔 검찰이 대한민국의 검찰인지 북괴의 검찰인지 구별이 잘 안될 때가 있다. 소위 ‘국정원 댓글 사건’을 범죄시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는 검찰을 보면,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검찰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가끔 검찰이 대한민국의 검찰인지 북괴의 검찰인지 구별이 잘 안될 때가 있다. 소위 ‘국정원 댓글 사건’을 범죄시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는 검찰을 보면,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검찰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뉴스1은 29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에 선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29일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며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이런 검찰의 구형은 상식적이고 애국적인 국민의 맘에 심지어 ‘한국의 검찰이 북괴의 앞잡이가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자아내게 만들지 않겠는가?

온데 퍼져 있는 종북세력에 대항한 국정원장을 감옥에 보내는 검찰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상적 사법기관일까? “이번 사건은 그릇된 종북관을 바탕으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 트위터를 통한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한 것이다. 국가안보에 한정한 국정원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정치·선거 관여에 해당한다”며 “국정원 직원은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임의적으로 여론을 조장했기에 이는 반(反)헌법적 행태에 해당한다. 국정원 역할에 대한 원 전 원장의 그릇된 인식으로 소중한 안보 자원이 사유화 됐고 그 결과 안보 역량이 저해됐다. 국민을 상대로 한 이같은 사이버심리전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일탈한 것”는 검찰의 주장은 북괴가 반길 종북세력의 선동문구 같지 않는가? 억지로 국정원장을 심판대에 매다는 참 해괴한 검찰이다.


“이같은 사이버 여론 조장 활동은 ‘진보 대 보수’로 대별되는 정치현실에서 정치·선거 관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꼭 통진당의 주장 같아 보인다. 대한민국에 진보세력이 사실상 종북세력이거나 혹는 종북세력과 연대한 세력이라는 사실을 무시할 정도의 검찰이라면, 상식적 국민에게 그런 검찰은 종북세력의 앞잡이로 보이지 않겠는가? “원 전원장은 ‘북한이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직원들에게 국정홍보를 지시하고 종북세력의 개념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비협조하는 세력’으로 확대해 적극 공방하도록 했다. 국정성과를 홍보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에 대한 공박 활동은 필연적으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반대 의견 유포로 이어진다”는 검찰의 해석은 종북세력의 선동처럼 보일 뿐이다. 이정희와 문재인은 종북성향으로 의심받아 마땅한 게 아닌가?


종북세력으로 몰릴 짓거리를 정치인이나 선거후보자가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국정원이 종북성향의 정치인을 비판하는 게 문제인가? 종북세력에 대한 댓글을 “선거에 즈음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가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적어도 좌익야당의 앞잡이 수준의 판단임에 틀림 없어 보인다. 북괴와 종북세력에 대응하여 ‘심리전단’을 꾸리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두고 “원 전 원장이 심리전단에 구체적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심리전단을 범죄시하는 검찰의 시각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럼 사이버영역의 종북세력은 방치하라는 게 검찰의 명령인가? 국정원 댓글은 통진당 해산 이후에 판단해보면, 검찰에 눈에는, 합리적이고 애국적인 활동이 아니었는가?


북괴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 정책(한미FTA, 제주해군기지, 4대강 정비사업 등)들에 대해 악랄하게 반대 선동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부 여당 정책에 반대를 일삼은 세력의 선동에 대응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이슈 및 논지로 하달됐고, 이에 따른 사이버활동이 수행된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된다고 검찰은 판단할까? 검찰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에 대한 엄격한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국정원을 검찰 수하에 두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지금처럼 좌익화 된 검찰에 국정원이 예속된다면, 과연 간첩들이나 혹은 종북분자들을 누가 잡을까? 야간에 자위행위를 하는 정신이 돌아버린 검찰놈들이 간첩을 잡을까? 아니면 첩을 두고 비리를 저지르든 검찰총장놈이 간첩을 잡을까?


이런 검찰의 주장에 대해 원세훈 변호인은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상인에서의 ‘약속한 살은 자르되 약속하지 않은 피는 한방울도 흘리지 말게 하라’는 판결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정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 심리전을 하다 보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의견과 겹칠 수밖에 없다”며 “결국은 살을 갖고 가되 피는 내지 말라는 베니스상인 속 판결과 같은 것으로 국정원에게는 ‘방어 심리전을 중단하라’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상식적 국정원 변호사 앞에 몰상식한 검찰의 주장이 대비된다. 또 원세훈 변호인은 “살을 자르다 보면 피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는 국정원의 ‘방어심리전’이라는 핵심을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종북세력’이나 ‘방어심리전’이란 개념을 이렇게 좁게 규정한 검찰은 상식인에겐 초인적 완벽성을 강요하는 집단으로 보일 것이다.


이날 푸른색 넥타이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선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정치 및 선거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 오직 북한과 종북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며 “본인은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이번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됐다. 국정원 직원들은 북한이나 종북세력에 대한 방어 심리전 과정에서 한 두 개의 글을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수많은 국정원 직원들의 모든 업무를 세세하게 알 수 없다.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형사책임을 받게 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국정원장을 심판대에 매달리 위해서 악을 쓰는 검찰은 꼭 북한의 앞잡이 집단 같아 보인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직원들이 직접 선거개입과 관련한 글을 작성한 것은 거의 없다. 대부분 신문기사 혹은 타인의 글을 리트윗 한 것일 뿐인데 이같은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의견 전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조직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며 “국정원장으로서 심리전단 활동에 중점을 두기 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간첩 등에 대해 중점을 뒀다. 국가정책 전부에 대한 폄훼를 일삼아 우리나라 국민을 포섭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국정원이 차단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북괴는 원세훈 전 원장을 ‘심판대에 매달아라’고 공개지령을 했는데, 그는 결국 채동욱 검찰총장 시절에 ‘별건사수’로 구속됐고, “국정원이 사이버 심리전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활동을 했다”며,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었다.


<'원세훈 항소심' 징역 4년 구형…선고 내년 2월9일(종합)>이라는 뉴스1의 기사에 좌익세력의 댓글 알바 같은 네티즌들이 대거 달라붙어 원세훈, 이명박, 박근혜 등을 마구잡이로 욕했지만, 한 네티즌(ciw2****)은 “공개장소에서 북조선 나팔수를 자청하고 미화 자랑해주는 건 괜찮고, 종북세력에 대응하는 국정원의 업무를 선거와 관련지어 끌어다가 처벌하려는 건 대체 이 나라가 벌써 ‘남조선인민공화국’이 되버렸다는 얘기? 대한민국이 ‘패망월남’꼴 따라가려고 애를 쓰네 애를 써”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ybe****)은 “애국보수 원세훈! 애국보수 윤창중! 애국보수 김용판! 애국보수 문참극!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uab****)은 “원 전 원장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국민의 검찰이 인민재판 선동질을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응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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