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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에 빠져있는 새누리당
2014년 03월21일  
[고성혁 칼럼] 새누리당, 18대 대선은 우리가 잘해서 이긴 선거 '애국진영은 빠져'

지난 주 한 모임에 새누리당 홍보 담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그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새누리당 홍보전략을 간략히 소개하며, 두 선거의 승인(勝因)에 대해 언급했다.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승리요인은 ‘아스팔트 우파’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종북’이라는 이념적 색채의 말은 가급적 안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대신 좌파가 선점하고 있는 복지 분야를 파고들어 승리할 수 있었다는 요지의 해석을 했다.

질의 응답시간에 필자는 이렇게 질문했다.

문: “새누리당은 종북이라는 말을 안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반대로 문재인은 ‘종북 프레임’ 때문에 졌다고 언급했다. 어떻게 보는가?”

답: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졌지요.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재차 질문했다.

문: “노무현 정권의 NLL포기 음모를 우파가 규탄하고 언론이 이것을 집중 조명하면서 선거판세가 굳어졌다고 보지 않는가?”

답: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놀라운(?) 분석이었다. 새누리당이 잘해서 선거를 이긴 줄 아는 모양이었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싫어 새누리당을 찍은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사실 우파세력이 박근혜 후보를 찍은 이유는, 잘못하다간 또다시 左派정권이 들어설지 모른다는 급박한 위기감이 작용한 덕분이었다. 그 덕에 보수우파세력의 표가 결집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런 것은 생각지 않고 좌파적 이슈를 선점, 중도를 장악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그만큼 지난 대선을 보는 새누리당과 애국우파진영의 시각 차이는 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요직에 들어간 애국우파진영 인사들은 거의 全無하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나라를 위해 종북좌파세력과 투쟁하려 한단 말인가?

흥미로운 점은, 새누리당이 이번 6·4 지방선거도 낙관하고 있단 것. 어차피 지역성에 기반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영남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을뿐더러 서울·경기지역도 양당(兩黨)체제로 가면 이길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적어도 내 주변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 지방선거에는 기권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 요직에 애국우파의 정서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지방선거에 관심 없다고 말한다. 필자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다.

'종북' 이라는 말은 가급적 사용해선 안된다는 새누리당은 국정원 문제, 좌편향 교과서 문제, 내년에 해체되는 韓美연합사 해체에도 대해서도 한발 물러서 있다. 애국우파세력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데 굳이 새누리당을 찍어야 하나?




▲ 한미연합군 화력시범 (2013년도)



▲ 호주군이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했다는 외신기사
한미연합사 해체이후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주된 역할을 할 예정이다. 호주군이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함으로써 미군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일본ㆍ미국ㆍ호주 공군 사령관 괌 회의 (2013년 2월 4일)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일본ㆍ미국ㆍ호주 공군 사령관이 지난 2월 4일 괌에서 회의를 하였다. 한미연합사 해체이후 유사시에는 일본이 한반도 수호를 위해서 출동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 위해서 지역 우방국들에게 미군의 업무를 인수인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대한민국은 막대한 방위비 지출이 불가피하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들이 줄줄이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미연합사 해체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

우리가 국내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동안 주변국 동향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美 캘리포니아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韓美군사훈련이 축소되는 것 만큼 美日군사교류는 증가하고 있다.

내년이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 한미연합사 해체가 동아시아에 얼마나 큰 변화를 몰고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건 한국엔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우리나라의 준비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美 핵심 우방국인 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가 일본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호주軍은 작년에 한미연합상륙훈련에 참가했다. 올해도 호주軍은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에는 호주 외에 영국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美 국방성은 자동예산 삭감정책으로 인해 한국 주둔 美공군의 U-2 고공정찰기와 A-10 근접지상지원기를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단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노무현 정권에서 한미연합사 해체 추진 '지금은 침묵'

문제는 또 있다. 국방부-국정원과 함께 국가안보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은 노무현 정권 때 국방장관을 지낸 인물로, 한미연합사 해체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가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혹은 무효화)를 주장하면 자기 부정이 될 것으로 염려해서인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종북이라는 말을 하면 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새누리당. 청와대 요직에 앉아있는 한미연합사 해체의 장본인. 게다가 탈북자로 위장한 중국인 때문에 국정원 직원은 구속되고, 국정원장은 퇴진 압력을 받고 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違憲(위헌)정당 해산심판도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그동안 국민 血稅(혈세)는 계속 통합진보당에 계속 흘러갈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다.


‘違憲 文件’인 ‘6.15 선언’을 계승하면 ‘통합신당’도 ‘違憲 政黨’이 된다
간첩혐의자는 활보하고, 대공수사관은 구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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