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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부패'똥별'들이 대한민국 군(軍)을 '이기지 못하는 군대'로 만들고 있다.
2015년 03월27일  
[박정훈 칼럼] 我軍에게 총 쏘고 폭탄 던지는 '利敵 군인'들

기사입력 2015.03.27 오전 3:21
최종수정 2015.03.27 오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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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를 北의 33배 쓰고도 戰力은 북의 80% 수준인 이해 못할 수수께끼 풀렸다
뇌물 금액 흥정까지 하는 부패 간부들의 利敵행위… 軍에 맡겨놓을 단계 지났다



박정훈 디지털뉴스본부장

6·25전쟁의 영웅 백선엽(95) 장군에게 중공군은 철천지원수지만 한편으론 놀라운 상대였다. 무모하게 인해(人海)전술만 구사한다는 이미지는 잘못된 것이라고 백선엽은 술회한다. 중공군은 교활하고 영리하면서 침착하기까지 한 강군(强軍)이었다. 백선엽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엄격한 군기(軍紀)였다.

'중공군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그들은 가능한 한 민가(民家)에서 숙영(宿營)하는 일을 피했다. 어쩔 수 없이 머물더라도 깨끗이 정리하고 반드시 화장실까지 청소한 뒤 떠났다.'('백선엽의 6·25징비록')

6·25 이전까지 중국 군대는 군기 빠진 '당나라 군대' 이미지가 강했다. 만주 군벌 장쭤린(張作霖)의 최정예 2개 사단이 무기를 내다 팔다 일본군에게 궤멸한 일까지 있었다.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 군대도 마찬가지였다. 전력(戰力)으로는 국민당이 압도했지만 부패의 덫에 걸려 마오쩌둥(毛澤東)에게 무릎 꿇었다. 백선엽으로선 중공군과 싸우면 싸울수록 국민당이 패퇴한 이유가 실감 나게 와닿았다. 부패한 군대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이치였다.

남북한 군사력 통계가 나올 때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다. 우리는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돈을 국방에 쓰고 있다. 연간 공식 국방비는 북한의 33배에 달한다. 그렇게 수십년간 돈을 퍼부었으면 북한을 완벽하게 압도하고도 남아야 옳다.

얼마 전 나온 미 헤리티지재단 보고서에 충격받은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엄청난 열세'라는 게 보고서 결론이었다. 13개 비교 항목 중 11개 분야에서 우리가 열세라는 것이었다.

더 기막힌 것은 당사자인 군(軍)조차 열세임을 자인(自認)한다는 점이다. 2013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우리의 전력이 "북한의 80% 수준"이라고 했다. 전시(戰時)작전통제권 논란 때는 군이 앞장서서 환수에 반대하는 모습이 사람들을 착잡하게 했다. 북한 위협을 봉쇄하기 위해 미군 개입을 극대화하자는 논리엔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 그러나 그렇게 국방비를 펑펑 쓴 군인들이 "미군 아니면 진다"며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은 도대체 무어란 말인가.

어디서 구멍이 났을까. 잇따르는 군 간부 비리가 해묵은 미스터리를 조금은 설명해주었다. 해군참모총장이란 사람은 자기가 먼저 뇌물을 요구하고 시장 상인처럼 액수 흥정까지 했다. 공군참모차장은 전투기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이는 데 가담했고, 총알이 숭숭 뚫리는 방탄복을 납품시킨 육군 대령도 있었다. 6·25 때 중공군만도 못한 '똥별'들이 대한민국 군(軍)을 '이기지 못하는 군대'로 만들고 있었다.

이들이 뇌물 받고 눈감아준 만큼 국방비가 거품처럼 사라졌다. 북한보다 많은 돈을 쓰고도 군사력은 열세인 상황은 그 결과일 것이다. 지금 전선(戰線)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부패 군인들이 쥐여준 불량 무기를 들고 적과 대치 중이다. 포신(砲身) 막힌 고속함, 기관총에도 뚫리는 장갑차, 휘어지는 복합소총에 꽃다운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있다. 실제 전투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을 '이적(利敵) 행위'라 한다. 형법은 군사적 이적 행위자를 무기(無期) 또는 3년 이상 징역의 중형(重刑)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99조). 속속 드러나는 부패 군인들의 행태는 이적죄 그 자체다. 아군(我軍) 뒤에서 우리 편을 향해 총 쏘고 폭탄을 던지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그러나 부패로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군인들이 엄벌(嚴罰)받는 경우란 없다. 지난해까지 4년간 적발된 군 조달 사건 21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단 한 건뿐이었다. 이적죄로 처벌받기는커녕 집행유예·벌금형으로 다 빠져나오고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현역 군인은 군사 법정이라는 '그들만의 리그'로 보호받기 때문이다. 군 검찰은 동료 장성들을 대충 기소하고, 군 법원은 솜방망이 선고를 내린다. 군사재판이란 원래 군인 범죄를 더 엄중하게 처벌하려고 존재하는 제도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비리 군인들을 비호하는 '그들만의 해방구'가 돼버렸다.

'통영함'에 고기잡이 어선용 음파탐지기를 달게 한 비리 군인들에게 또 솜방망이 선고가 내려졌다. 통영함은 5년 전 천안함 충격을 계기로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든 해난(海難)구조선이다. 하지만 몇몇 부패 군인 때문에 세월호 사고 때도 출동하지 못했고 지금껏 부둣가에 방치돼 있다. 국민으로선 이적죄 최고형인 무기징역에 처해도 분이 안 풀릴 일이다. 그런데도 군 법원은 비리 군인들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세계 최강 미군을 관장하는 국방장관은 늘 민간인이다. 미국뿐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이 문민(文民) 통제를 통해 군을 견제하고 개혁한다. 우리도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에 외부 수혈을 해 강제적인 군 개혁을 단행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냥 군인들에게 맡겨 놓았다가는 정말이지 큰일 나겠다.

[박정훈 디지털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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