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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칼럼] KBS급선무, 수신료 현실화 주장이 아니라 ‘공영방송 정상화’가 먼저다!
방송뉴스의 공정성 시비부터 불식하고난 후 국민들에게 수신료 현실화를 주장해야 한다.
2015년 04월16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지상파 방송 광고 총량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 35년 동안 월 2,500원에 머물고 있는 TV수신료의 현실화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신료 인상 논의는 작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월1,500원을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회 처리가 미뤄진 후 1년 넘게 답보 상태에 있다. 그러나 최근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논의가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지상파 방송사들을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도 4월 7일 ‘수신료 인상,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회의 조속한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촉구했다. 방송협회는 이 성명에서 “35년 동안 수신료가 동결되면서 KBS, EBS 두 공영방송은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업적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유료방송과의 차별성 유지가 어려워지는 등 공적책무 수행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수신료 현실화의 불가피성은 전문가들도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이 수신료 인상을 논의할 때인가를 다시 한 번 KBS는 스스로가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생각해보아야 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국민 신뢰를 극대화하고, 시청자들이 납득할 만한 내부적 자구 노력을 한다 해도 수신료 현실화는 만만한 일이 아닐진데 하물며 특히 방송 뉴스의 공정성 시비를 불식하지 못하고 제작의 독립성도 보여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수신료 현실화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KBS는 최근 방송된 광복 70주년 특집에서 6.25 전쟁 발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는 얄팍한 꼼수를 부린 좌편향 프로그램을 내보냈는가 하면, 지난 해 6월에는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 내용을 짜깁기 방송하는 특정인 음해 보도로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 지난 2월에는 KBS 기자가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입막음하기 위해 언론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넘겨받아 이를 보도함으로써 KBS 보도의 취재 윤리가 땅에 떨어졌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KBS는 그간의 잘못된 ‘공영방송의 역할’기피에 반성이 먼저 뒤따라야한다.

최근 KBS에서는 수신료 현실화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인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데, 야당이 인상에 호의적인데 비해 여당이 오히려 소극적이다”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한다. 경영진중 특정인의 정치적 편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KBS가 국민의 방송이길 포기하는 불공정 보도에 대해 일말의 성찰이 없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KBS는 지금 ‘비정상’ 상태에 있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좌편향 세력에 장악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야 할 지경에 와 있다. 국민들도 이 같은 사실을 소상히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KBS가 국민들 앞에 감히 ‘수신료 현실화’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다.  KBS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 TV 수신료 현실화 주장을 할 때인가? 지금 KBS의 수신료 현실화 요구를 들어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KBS의 급선무는 ‘수신료 현실화’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정상화’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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