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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가지고 장난 치는 박원순을 시민들이 끌어내려야 하는 이유들
민족중흥의 길(회원)
2014년 12월08일  
지구촌의 최대과제인 온실가스 감축에 逆行하는 도심숲 말살! 돌고래를 풀어주면서 북아현숲 말살을 방조, 시민들을 우롱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제안한다.
  
  
   여러분! 북아현동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던 1200여 그루의 나무가 어느 날 깡그리 베어져 버린 사실을 잘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 이화여자대학교는 기숙사를 짓겠다며 축구장 면적의 4~5배나 되는 그런 숲을 무참히 밀어버렸습니다. 서울시의 방조(傍助)나 암묵적(暗黙的) 독려 하에 이루어진 일임이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선진강국들은 나무를 심지 못해 안달입니다. 한 뼘이라도 녹지(綠地)를 늘리려 애쓰는 것입니다. 각국의 환경단체들도 숲을 보호하고 물을 맑게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지구촌은 지금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연환경보전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쯤은 어린이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서울에서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즘 북아현동 주민들이 심적(心的) 고통을 크게 겪고 있다 합니다.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공해도 문제거니와 서울시장의 위선적, 기만적 행태로 인해 그렇다고 합니다. 북아현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박원순(朴元淳) 시장은 끌어내야만 하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 환경보전 운동가 이미지로 당선된 市長의 끝없는 자연사랑 쇼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해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온갖 문제에 개입하기 일쑤인 국내 유명 환경단체 다수가 그를 대부(代父)처럼 여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는 환경보전과 인권보호를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해왔고 이런 면모는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할 것입니다. 역시 그는 시장이 된 후에도 자신이 환경개선에 열심임을 적극적으로 알려 왔습니다. 박원순 체제 서울시의 자연 · 환경관련 홍보는 이런 것들입니다.
  
   *2013년 9월 23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분야의 온실가스 저감을 선도하고자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여의도 면적 110배의 숲을 조성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은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해오던 일로, 실제 그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는 의문이나 아무튼 박원순의 서울시는 이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을 치적(治績)으로 내세우며 숲 조성효과를 운운, 숲을 중요시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4년 3월에는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생태 · 경관보전지역을 관리하거나 훼손된 자연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용이하도록 법을 손질하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서울시가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모습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18일에는 ‘녹색과 커뮤니티 문화 중심의 미래지향적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자연과 주변 경관에 조화된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과거도시의 흔적과 공동체를 복원하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공존하는 녹색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이 없는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014년 5월에는 반려동물, 동물원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에 대한 복지기준 마련 방안을 제시한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을 발표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도 조성하겠다는 이 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시는 1년여 간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연구를 진행했다 합니다. 어떤 단체, 어떤 인물에게 얼마 정도의 비용을 써가며 연구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서울시는 이 계획이 ‘인간과 동물의 조화롭고 건강한 공존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며 지자체 최초의 종합 동물복지계획임을 자랑하였습니다.
  
   *2014년 6월에는 서울혁신파크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환경을 생각한 공간 조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들만 보면 가히 자연환경보전 숭상(崇尙) 서울시라 하겠습니다.
  
   *한편 2013년 11월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환경ㆍ경제 전문가로 알려진 리처드 하인버그라는 인물과 만나 대담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박 시장은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도시의 모습도 바뀌고 있다. 저탄소 사회 또는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 등 서울시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선언하였던 ‘도시농업 수도(首都)’라든지 ‘아파트 농산물 재배’ 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두 자연환경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로 이날 박 시장은 하인버그로부터 ‘정말 좋은 정책이다, 서울시가 하고 있는 정책들을 다른 도시(타국 도시)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칭찬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서울시에 우호적인 언론에 의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 자연사랑 쇼에 집착하는 僞善者의 자연파괴는 必然
  
   이렇듯 자연과 환경을 중시한다는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어찌된 일인지 북아현 숲이 무자비하게 잘려나가는 것은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현장인 북아현 숲은 자연경관지구로서 건축이 금지된 ‘비오톱’ 유형 1등급 · 개별 1등급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2013년 사이 서울시가 뜬금없이 ‘서울 소재 대학 생태 현황 실태 조사’를 실시, 북아현 숲을 건축이 가능한 ‘비오톱’ 유형 1등급 · 개별 2등급지로 낮추고 그 얼마 후 서대문구청은 실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가까지 해버렸다 합니다. 자연환경보전을 사명(使命)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이던 박원순의 서울시가 어째서 그런 짓을 한 것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박 시장의 위선적 면모에서 비롯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규정대로 한 일이라 주장하지만 만일 올 가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다면 북아현 숲이 저렇듯 참살(慘殺) 당했겠습니까? 선거가 없었다 해도, 서울시장이 북아현 숲과 관련해 쓸 만한 사람(?) 십 수 명쯤 기용할 구실만 있었다면 숲은 온전했을 것이라 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요? 2014년 8월 발표된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보더라도 박원순이 이끄는 서울시의 성향(性向)과 속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수상한 원순 씨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은 표면상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원자력발전소 줄여나가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왜 부산이나 울진보다 앞서 원전 줄이기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전력 소비량이 많은 거대 도시로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동시에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의도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특이한 점이 여럿 보입니다. 그 하나는 ‘에너지 나눔 공동체 조성’이라는 명제 하의 ‘제도를 통한 에너지복지권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①에너지복지 조례 제정을 통해 에너지복지 플랫폼(기금)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을 명확히 한 다음 ②시민이 직접 운영, 배분까지 하는 시민참여 에너지복지 플랫폼(기금)을 만들고 ③시민사회,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단체를 육성, 그 플랫폼에 단계적으로 총 10만 명을 참여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案)은 여러 면에서 의아합니다. 에너지 문제를 유독 복지와 결부시킨 것이 다소 편협, 부적절해 보이기도 하거니와 시(市)가 혈세를 부어가며 기초를 닦은 기구를 사실상 민간단체가 장악하게끔 하는 것으로 보여서 그런 것입니다.
   지역 에너지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안(案)도 있는데 이 또한 의아스럽습니다. 2018년까지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의 거점 에너지 자립마을’을 200개소 정도 조성하고 소위 ‘시민절전소’를 조성, 확대하며 그 회원들로 하여금 에너지 슈퍼마켓 같은 것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데,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그러한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짐작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짐작’이라는 것은 최근 문제된 이른바 ‘박원순의 서울시립대 보은인사 의혹’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보은인사 의혹’으로 헤아려 보면 쉽게 납득될 것입니다.
   에너지 수호천사단을 결성, 어린이와 청소년 회원을 매년 2만여 명씩 육성하고 그린 전도사를 매년 1만여 명씩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활동가 육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점도 괴이합니다. ‘활동가’는 왜 육성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財源)은 어떤 식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原電 하나 줄이기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시장과 민간 2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시민단체나 종교계 인사를 위원으로 하겠다는데 이 기구가 갖게 될 성격도 걱정스럽습니다. 요즘 희한한 시민단체, 종교단체가 좀 많아야 말이지요.
  
   에너지 협업구조를 확립하고 대학공동체 등을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 창출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데 이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과거의 한총련 같은 성격을 띤 학생단체들이 활개를 칠까봐서요. 그 와중에 기막힌 것은 그 협업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로 ‘아름다운 가게’를 명시해 놓은 점입니다. 글쎄 아름다운 가게는 박원순 시장이 운영하던 사업체였지 않습니까? 박 시장이 리처드 하인버그와 만났을 때도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자신의 상징 같은 사업체잖아요. 이러니 의구심을 가질 밖에요.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보면 서울시가 재정(財政) 지원을 할 일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겠다는 기구는 결과적으로 박원순 시장과 뜻을 같이 하던 단체가 장악하고 합법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그런 기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가는 무슨 운동원으로 전락하지나 않을지 걱정이고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벌이는 일에는 어떤 패턴이 있어 보입니다. 거의 시민단체가 개입할 여지를 만듭니다. 시민을 위하는 것이라지만 한정된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방호견을 키우는 것조차 개를 돌봐야 한다는 구실로 누군가를 위한 일자리를 하나 쥐어짜낸 것은 아닐까 의심합니다. 그러기에 북아현 숲과 관련해 서울시장에게 십 수 명쯤 기용할 구실만 있었다면 숲은 온전했을 것이라 짐작한 것입니다.
   사람 손길 아래 사는 것에 익숙해진 돌고래를 동물보호랍시고 난데없이 수억 원을 들여 바다로 보낸 박원순 씨. 반려동물 놀이터까지 만들 것이란 계획을 발표한 그런 서울시의 박원순 씨가 진실로 동물을 사랑하는 이였다면 수많은 생물들이 서식하던 북아현 숲을 그리 잘려나가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박원순의 서울시는 시민들을 위해 아파트 층간소음까지 신경 쓰고 있다 했지만 진실로 시민을 위한다면 북아현동 주민들이 이화여대 기숙사 부지 공사소음으로 새벽부터 잠깨는 일은 없도록 했을 것입니다.
  
   - 이대로 가단 큰일 날 것, 추후 필히 주민소환 검토해야
  
   자. 이쯤 되면 박원순이 이끄는 서울시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매스컴을 향해서는 입만 열면 자연환경 타령, 인권 타령, 동물보호 타령입니다만 실상은 무자비합니다. 그들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함은 잘려나간 북아현 숲의 나무들이 증명합니다. 제 버릇 남 못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진돗개를 안고 인자하게 웃던 박 시장의 모습과 황량한 북아현 숲 터를 함께 떠올려보면 박원순의 서울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시민들을 우롱할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갖 사고의 책임을 모두 대통령 잘못으로 돌리는 이 땅의 시민단체들은 박원순이 임명한 서울대공원장 재임 중 사육사가 호랑이에 물려 죽은 일에는 침묵합니다. 북아현 숲 참살에도 침묵합니다. 박원순의 ‘원전 하나 줄이기’가 시작되면 그 따위 시민단체들이 한가득 참여해 야단일 것이 빤한데 그리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이들이 희한한 공동체 같은 것을 만들겠다고 설치는 세상에서는 온갖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도심의 뭇 녹지가 북아현 숲 터처럼, 저 요덕수용소처럼 황량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민이 할 일은 명백합니다. 자연파괴, 非양심적 시민단체 준동 인자(因子)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 지자체장 중에 박원순 시장만큼 자연과 환경, 동물을 노래한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장까지 된 사람이 불도저란 소리를 듣던 전임 시장들도 보전한 숲을 깡그리 밀어버리도록 하고 말았으니, 이로써 박 시장의 당선은 그 자체로 시민에 대한 사기나 다름없음이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노근 의원이 촉구한 감사원에 의한 북아현숲 건축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6월 4일쯤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시정(市政)을 검토, 주민소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그를 끌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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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박원순의 ‘공약 사업’ 위해 도심 녹지 희생시킨 의혹"
  
  <시사저널>, 이화여대 등 서울시내 대학의 기숙사 공사 내막 심층 보도
  
  趙成豪(조갑제닷컴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 사업’을 위해 서울 시내 대학 주변 숲 개발을 허용,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공약 사업 위해 개발 허용… 적절한가?
  
  시사주간지 <시사저널>(9월29일字)은, 서울시가 시내 주요 대학 인근의 비오톱 등급을 下向(하향) 조정해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고, 그로 인해 대규모 도심 綠地(녹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서울시의 녹지지구가 부족한 터에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해 대규모로 개발을 허용한 게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비오톱(Biotope)’이란 그리스어로 생물을 뜻하는 ‘Bio’와 장소를 뜻하는 ‘Topos’의 합성어다. 특정 동식물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소규모 서식지를 말한다. 도시 지역의 생태가 악화되면서 생물群集(군집)이 줄어들자 남은 개체를 보존 및 복원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비오톱은 크게 ▲유형평가 ▲개별평가 두 가지 평가로 구성된다. 유형평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1등급부터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5등급까지로 나누고, 개별평가는 보전 및 복원 필요 여부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한다. 서울시는 條例(조례)를 통해 유형 및 개별 평가 모두 1등급인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해선 개발 행위를 금하고 있다.
  
  
  작년 5월, 비오톱 등급 대대적 下向 조정
  
  이 매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2년 6월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하 ‘사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 사업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대학 내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인허가 기간도 대폭 단축시켰다고 한다. 신축 계획에서 대학의 재량권도 확대했다. 그 결과 현재 서울 시내 20개 대학에 총 6720실(1만 5969명) 규모의 ‘기숙사 건립 세부시설 조성 계획 결정’도 완료되었다고 한다.
  
  당초 ‘사업’을 실시할 때는 비오톱 1등급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만 기숙사 신축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그런데 2013년 5월, 서울 소재 대학 주변 비오톱 등급이 대대적으로 下向 조정되었다. 결국 비오톱 규정에 발목을 잡혔던 상당수 대학이 기숙사 신축을 승인받을 수 있었다.
  
  
  이화여대 사례
  
  <시사저널>은 이화여대가 인근 북아현숲 3만 149㎡ 내 수목 1100여 그루를 베어냈다고 했다. 재학생 2344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였다. 해당 부지는 비오톱 1등급지가 1만 9967㎡ 포함돼 있어 건물 신축이 허가되지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비오톱 등급 하향 조정(개별 1등급을 2등급으로)으로 건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고, 지난해 9월 서울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얻어냈다. 지난 7월22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연세대와 광운대 사례
  
  <시사저널>은 연세대와 광운대의 사례도 소개했다. 이 매체는 “(두 대학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고 한 달이 지난 2013년 6월, 서울시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숙사 신축 계획안을 승인받았다”고 했다. 연세대의 경우 유가공실습장 뒤편 연면적 4만648㎡의 부지에 5층 높이의 기숙사 4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운대도 노원구 월계동 500-40번지 일대에 84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7층, 연면적 2만630㎡, 총 425실 규모의 기숙사 2개동을 새로 짓는 중이다. 매체는 두 곳 모두 “2013년 5월 이전만 해도 모두 비오톱 1등급지로 개발 행위가 불가능했던 곳”이라고 밝혔다.
  
  
  여의도의 약 40%에 달하는 땅의 제한 풀려
  
  <시사저널>은 이밖에도 2013년 5월 발표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36호> 내용을 全數 (전수)분석했다고 한다. 그 결과 원래 1등급이었던 467필지 총 1.17㎢의 비오톱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체는 “서울 여의도(2.9㎢)의 약 40%에 해당하는 땅의 개발 제한이 일거에 풀린 셈”이라고 했다.
  
  등급 변경 면적이 넓은 땅을 중심으로 세부 분석을 한 결과, 비오톱 등급이 下向 조정된 곳은 상대적으로 대학 캠퍼스 안팎이 많았다고 한다. 上向 조정된 곳은 캠퍼스와 다소 거리가 있는 산, 언덕, 임야 지대 등인 경우가 많았다. 즉 대학 측이 개발에 착수하기 수월한 캠퍼스 인근 땅을 중심으로 비오톱 등급이 下向되는 추세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비오톱 등급 下向 조정, 朴 시장의 핵심 사업 때문?
  
  이화여대 및 연세대 인근인 서울 대신동의 한 주민은 “서울시와 주요 대학들이 무분별한 개발 사업에 열을 올리면서 주변 녹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비오톱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핵심 사업이라는 이유로 비오톱 등급을 의도적으로 下向 조정했다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읍이참마속(泣而斬馬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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