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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朴대통령은 '反헌법 세력 집권 저지'를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로 삼아야."
TV 조선
2015년 01월28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의 한계를 實證."

  
  
[시사토크 판] 조갑제 '포퓰리즘에 휘말리면 복지파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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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사토크 판에는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가 출연했다.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급진 좌파연합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무상복지로 재정 건전성 문제가 부상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이 그리스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趙 대표는 '선동적 정치인과 어리석은 국민이 합세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인 그리스가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한계를 實證한다. 특히 정치가 포퓰리즘에 휘말리면 복지 파탄이 온다는 것을 유럽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리스 같은 꼴은 나지 않을 것이다. 복지 논쟁 4~5년 만에 반작용으로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나이는 어리지만, 더 건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리콴유(李光耀) 前 싱가포르 수상이 '1인1표제가 민주주의를 망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趙 대표는 '리 수상은 가족이 있는 40세 이상의 유권자들에게는 1인2표제를 시행하고 65세 이상은 다시 1인1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가족이 있으면 자식들을 생각해서 책임 있는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유럽에서 투표권은 귀족, 지주, 납세자, 남자, 여자 순위로 확대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투표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1인1표제로 갔다. 다행히 국민교육을 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 그러나 1인1표제의 위험성은 알고 있어야 한다. 교양 있는 국민과 정직한 정치인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집권 3년 차인 朴槿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趙 대표는 '언론의 일방적인 비판과 선동적 보도에 국민이 영향을 받았고, 박 대통령의 정책과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한 불만이 합쳐져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듯하다. 대통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언론의 신뢰도도 동반 하락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朴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라는 거대한 후광도 있지만, 통진당 해산, 한미연합사 해체 중단 등 큰 가닥에서 일을 잘해온 덕분이다'고 말했다.

'朴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 사람도 아니므로 여론보다는 역사적 평가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역사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反헌법 세력의 집권을 저지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종북좌파의 집권 저지를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趙 대표는 다음 달 초에 출간될 예정인 이명박 前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해 '대통령들은 회고록을 써내야 한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고독한 자리다. 국민들은 (회고록을 통해) 대통령직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고,  정책에 참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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