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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北세력의 2017년 집권전략 "사회복지대혁명 관철시킬 것"
김필재
2015년 05월07일  
"통일국가로서 남북의 체제를 상호 존중하는 ‘연방제 방식의 자주적 통일국가’를 지향한다."

  
통진당의 前身인 민노당 산하 ‘집권전략위원회’는 2009년 6월 <2017년 집권을 위하여: 집권전략 10대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집권전략 10대 과제 中: ▲제3조: 통일국가로서 남북의 체제를 상호 존중하는 ‘연방제 방식의 자주적 통일국가’를 지향한다. ▲제8조: ‘反신자유주의 세력’, ‘反帝민족주의 세력’, ‘민주-평화통일 세력’의 ‘진보대연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제10조: ‘진보적 발전노선’을 견지하면서 ‘사회복지대혁명’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통진당의 집권전략 10대 과제에는 통일, 민주, 평화, 진보, 복지 등 듣기 좋은 용어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들 단어는 ‘용어혼란전술’에 불과하다. 통진당의 집권전략 10대 과제의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는 “사회복지대혁명을 관철시킨다”는 내용도 눈여겨 봐야한다.  그동안 筆者는 ‘복지’ 포퓰리즘이 대한민국號를 침몰시키기 위한 좌파의 장기 전략이라고 지적해왔다.

경제학 이론에 ‘괴물(怪物)은 굶기라’(Starve the beast)는 말이 있다. 괴물(怪物)은 뭐든지 있으면 먹어치워 버리는 습성을 갖고 있다. 무상복지라는 이름의 ‘포퓰리즘 괴물(怪物’을 이제는 굶겨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도 이제 복지 포퓰리즘의 허구성을 간파해야 할 것이다.  

좌파가 내놓은 무상복지의 아편에 취해서는 안 된다.《열린사회와 그 적들》의 저자인 칼 포퍼는 “모든 정치적 이상 가운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소망이 가장 위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의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통 없이 밝은 미래는 있을 수 없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주인(主人)은 온데간데없고 객(客)만 넘쳐나는 나라가 됐다. 정치인들을 필두로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라살림은 안중에도 없다. 인기 영합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통진당의 基層을  형성했던 세력이 2015년 현재 자신들의 ‘2017년 집권전략’까지 포기했을까? 筆者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은 원래 장기적이고 전면적이다.

한반도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목표는 한반도를 공산화하고 전 세계를 공산화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잊는다해도 우리 국민은 공산주의에 대해 한 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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