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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개편 관련 황우여 교육부 장관 브리핑 全文
황우여 교육부 장관
2015년 10월13일  
"지금의 역사 교과서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내용이 많아 학생들에게 역사인식에 대한 혼란을 주고 나아가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황우여, 교육부총리]

지금의 역사 교과서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내용이 많아 학생들에게 역사인식에 대한 혼란을 주고 나아가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대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최단시기에 달성한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역사와 사회에 대한 균형적 통찰력을 갖추기 이전에 특정 이념으로 오도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았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6.25 전쟁의 책임이 남한에도 있는 것처럼 기술하거나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의 선전문구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고 있으며 한국 광복군보다 김일성이 활동한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서술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역사교과서들의 각종 사실 오류와 이념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 권고와 명령을 했였으나 일부 집필진들은 적법, 정당한 수정 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이 문제되는 이유는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의 집필진이 특정 이념에 따라 객관적 사실마저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기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논의와 고민 끝에 오늘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정부가 직접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 인정 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와 집필진들이 만든 교과서의 잘못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고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교과서를 직접 만들게 되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특정인물을 우상화하는 내용이 수록될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이런 비난이야말로 역사교육의 이념편향과 그로 인한 사회 갈등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하여 정부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 가치에 충실한 균형잡힌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이념 편향성을 불식시키고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우리 역사를 검증된 사료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하고 8. 15 광복 이후 국가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과학, 문화, 예술, 모든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달성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기술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과서에 사회적 합의와 통솔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무게 있는 다양한 이설은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각 분야의 균형 있고 우수한 역사전문가들로 최고의 집필진을 구성하고 편찬심의회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실 오류가 없고 이념편향성이 배제된 최고 품질의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역사교육의 원천인 역사학 진흥을 위하여 정부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는 미래입니다.

국민이 역사를 다르게 기억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분열뿐이다,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추모관장의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여 분열과 다툼을 멈추고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갈 때입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 교육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학부모, 교사들께서는 물론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들은 소속 언론사와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KBS 이승훈 기자입니다. 굉장히 발표 이전부터 논란이 많았고 또 반대 의견도 많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하고요. 아울러 그렇게 되면 국민 통합이라기보다는 국론분열을 야기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많은 고심을 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 의견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잘 정리해서 확정되는 역사적 사실과 또 확립된 그에 대한 평가 학설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배워야 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너무 어지럽죠. 그리고 논란이 끊임이 없고 조금씩, 조금씩 고쳐도 그 논란이 바로잡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이 결론으로 가야겠다.

예를 들면 집이 여기도 물이 세고 저기도 고칠 데가 있고 해서 부분부분 고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기초가 잘못됐다든지 설계가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우리가 부분부분 고치는 것만으로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라가 책임을 지고 교과서를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사학계의 최고 수준의 교과서를 만들고 좋은 분들 필자로 모셔서 하면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초기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또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나중에 하나된 대한민국, 통합의 기본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또 대학을 가거나 이럴 때에는 다양한 학설, 무제한의 모든 폭넓은 교육을 해야겠는데 초,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점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선일보 김성보입니다. 일단 기초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심각하게 편향이 됐다거나 아니면 오류가 너무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사례를 몇 가지 주시고 그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계획들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교과서 내용 중에 이념 편향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6.25 전쟁 발발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 교과서에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남북 양쪽이 다 책임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교과서를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교과서 같은 경우에 북한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표현을 2번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 남한 정부를 기술하면서는 28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과서 내에서 북한에 대한 기술이 남한에 대한 기술보다 적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은 독재라는 말을 2번 사용하는데 남한은 28번 사용하는 게 정당한 것이냐. 이른바 일반 교과서에서는 보게 되면 남북한을 비슷하게 사용한다거나 분량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남한이 좀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독재라는 표현을 2번밖에 안 쓰고 남한은 28번을 사용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수용 가능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중에는 남한 정부는 남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투표만으로 선정된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데 반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남북한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남북한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라는 표현이 마치 북한은 남북한 전체가 투표해서 선정한 것처럼 되고 남한은 남한만 했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한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기술되는 부분들. 이게 역사적인 해석의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라든가 해석이라든가 한계들을 지적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MBC 김상현입니다. 역사편찬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사실 관계부터 향후 추진 방향과 단계별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집필진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에 보면 균형 있고 우수한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항간에는 집필진에 역사학자들이 참여를 안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역사학자 없이 어떻게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용의 객관성을 합의와 검증을 통해서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선진국 중에서 국정화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과서가 국정화되면 편향성 문제와는 별개로 국정화가 오히려 사고를 획일화할 수 있다,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금 질문하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와 좀더 상의를 할 문제가 있고 또 이 자리에서 국편의 입장에서 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일정이 어떠냐 하는 것은 이미 교육부가 발표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이 일정에 따라서 국사편찬위원회는 준비를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 집필기간이 5개월 또는 6개월밖에 없다, 이렇게 혹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집필기간에는 크게 고생을 하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아마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집필진은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국정화를 했을 때의 집필진하고 현재 검인정체제 하에서 출판사가 출판사 위주로 집필진을 구성해서 현재 책을 출판하는 이것을 비교를 하면 과거 국정화를 했던 70년대 그때의 집필진이 더 훌륭했다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집필진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하셨는데 집필진 구성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집필진은 명망 있는, 또 실력이 있는 명예교수로부터 노, 장, 청을 전부 아우르는 팀으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 선생님들이, 또 일반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은 국사 교과서의 문제가 전시대에 걸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국사교과서 현재 논란의 초점은 근현대사 100년에 있습니다. 이 근현대사 100년의 역사를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과 어떻게 시대별로 연계를 해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갈 것인가 하는 희망찬 교육을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흔히 어려운 시기를 당했기 때문에 투쟁의 역사를 강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투쟁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합도 필요하고 조정도 필요하고 단합된 힘을 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과서는 투쟁일변도의 역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투쟁만 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집필진은 훌륭한 업적을 쌓고 나아가신 명예 교수로부터 현직 그리고 젊은층까지 노장청을 아우르는 집필진을 구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현대사의 경우에 일각에서는 마치 현대사가 역사학의 고유 영역인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역사학이 현대사를 자기 학문이다, 이렇게 할 때는 현대 정치, 현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야 역사는 역사가가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잘 소화하지 않고 역사가 마치 현대사를 독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번 근현대사에는 역사가만이 아니고 정치사, 경제사, 사회,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구성토록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 선생님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는 것처럼 전체 역사를 다양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국정화로 편향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70년대, 정말 암울한 시대에 민주화를 외치던 시기에 저는 검인정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시대도 거기로 가야 하고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는 게 민주화를 위해서 옳다고 봤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 그렇게 된 주장이 지금 와서 더 꽃을 폈어야 되는데 2년 전에 역사학 이념 문제가 논란이 돼서 파동을 겪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루어진 민주화를 위한 자유를 향한 역사 연구가 이렇게 이념의 투쟁에 휘말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저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몇몇 나라만 국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인정의 상당 부분 근현대사쪽이 바로 그러한 함정에 일부 몰입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저 자신도 아마도 제가 볼 때 황 부총리께서도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검인정을 해서 또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최종 교육부에 시정명령이 있으면 나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이 출판사나 학자의 도리라고 저는 봤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쪽 분야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국편을 맡고 전후 사정 모든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1심에 패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또 마찬가지로 고등법원에 상고를 해서 거기서도 또 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한 기술이 교육부가 시정한 것이 옳다,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나는 그것을 수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지난 10월 1일자로 대법원에 또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검인정으로 가서 이렇게 잘못한 것을 시정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어느 세월에 우리가 중, 고등학교를 상대로 하는 교육을 소송으로 진행하는, 이런 일에 휘말릴 것인가, 이런 점에서 저는 매우 속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마구 달려왔던 역사 문제는 일단 숨을 고른다는 차원에서라도 통합교과서를 채택하고 또 서로가 조금씩 평상심을 찾은 이후라면 언젠가는 또 검인정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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