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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승덕 영주권 의혹제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소
정리/김필재
2014년 12월04일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지난 6.4지방선거 기간 중 고승덕 당시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사진) 서울시 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자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3일 조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와 함께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기 때문에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했다.

고 전 후보는 1986∼1991년 미국에 거주할 당시 이민이 아닌 유학·취업비자를 받는 등 영주권이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실 외벽과 TV광고 등에 자신을 ‘보수 단일후보’라고 표기한 문용린 前 교육감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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