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 nac.or.kr

장관들이 강해야 대통령이 강하게 보인다.
趙甲濟
2015년 02월03일  
"장관이 세 보이면 대통령이 약해 보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측근들이 있다면 이야말로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아부꾼이다.
  
  朴正熙 정부 때의 장관 이름은 지금도 기억한다. 김성은, 신현확, 남덕우, 김용환, 장기영, 김정렴, 민관식, 노재현, 홍종철, 김성진, 이낙선, 이석제 등 등. 이들은 개성이 강했고, 소신이 있었다. 뚜렷한 업적도 남겼다. 차관 이하의 인사권도 행사하였다. 在任기간이 길었다. 이 모두가 朴 대통령의 '믿고 맡기되 책임을 묻는다'는 인사 방침 덕분이었다. 강한 장관 덕분에 강한 대통령이 되었다.

요사이는 현역 장관들 이름도 제대로 외울 수가 없다. 자주 바뀌고(부처 이름도 자주 바뀐다), 이름도 漢字 본명은 표기되지 않으며, 대체로 개성과 소신이 희미하여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건 000 장관의 작품이다'고 기억될 수 있는 정치적 指紋(지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김관진 전 국방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 황교안 현 법무장관 정도가 단호한 對北응징 자세나 통진당 해산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뇌리에 이름이 남아 있다.

'장관이 세 보이면 대통령이 약해 보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측근들이 있다면 이야말로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아부꾼이다. 강한 장관들이 많아야 내각이 강해보이고, 내각이 강해야 대통령도 강해보인다. 산 위에 서야 높아지지, 평지에서는 높게 올라갈 수 없다.

청와대 회의나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발언하면 장관들이 메모하기 바쁜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은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다. 대통령을 교장, 장관을 교사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이미지이다. 토론하는 회의는 보이지 않고 지시하는 집합만 보인다.  

장관에게 인사권과 행정의 권한을 크게 맡기고 장관에게 언론과 정치권을 소신대로 상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은 朴正熙 대통령이 實證(실증)하였지 않은가.



   +朴正熙 지도력의 본질
  
석유파동과 中東진출, 그리고 중화학공업 건설. 1970년대 한국경제의 3大 주제를 관리하였던 네 인물이 있다. 비서실장으로서 경제정책의 총사령탑 역할을 했던 金正濂(김정렴), 재무장관과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였던 南悳祐(남덕우), 경제제1수석비서관과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金龍煥(김용환),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담당이었던 경제제2수석비서관 吳源哲(오원철).
   당시 金실장과 南장관은 50대, 吳·金씨는 40대였다. 이 네 사람은 요사이도 왕성한 저술과 강연활동을 통해서 朴대통령의 업적과 지도력을 전파하고 있다. 1970년대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네 사람의 증언과 기록은 안심하고 인용할 수 있다.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모시면서 國政(국정)의 핵심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증언에서 드러나는 朴대통령의 국가경영술은 철학, 전략, 전술, 정책, 실천이 일관성 있게 배치되고, 입체적으로 짜인 아름다운 건축물 같다. 朴대통령의 국가 운영에서 발견되는 일관성과 입체성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는 골똘한 사색과 독서를 통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치밀한 설계와 신속한 실천, 그리고 철저한 확인으로써 속을 채워갔다. 겉으로는 엄정하고 경직되어 보이는 그의 국가경영술은 안으로 들어가보면 의외로 柔軟(유연)하였다.
  
그는 역사의 原理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여기서 우러나오는 전략과 실천은 단순명쾌하게 정리된 것이었다. 말장난이나 현학적 관념론이 낄 틈이 없는 실용성과 합리성이 거기에 있었다.
  
박정희는 대구사범 5년, 만주군관학교 2년, 일본 陸士 2년, 한국 陸士 6개월, 미국 유학 1년, 陸大 1년 등 군대에서만 10여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한국, 미국, 일본식 군사 교육을 두루 받았다. 그는 강한 주체성으로 다양한 외래 문물을 흡수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는 독서를 좋아한 교양인이었다. 자주적 교양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균형감각과 실용성이 그의 리더십의 바탕이었다.
  
   * 朴正熙 리더십 12계명
  
1. 화합형 정책 결정: 朴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듣는 사람이었다. 엉터리 보고라도 끝까지 들어주었다. 좀처럼 즉석에서 반대하지 않았다. 일단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 뒤 主務(주무)장관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주무장관이 發案(발안)한 정책이 채택되는 방식을 취하도록 했다. 그렇게 해야 정책에 대한 주인의식이 생기고 일을 할 때 신바람이 나는 것이다. 朴대통령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남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2. 민주적 정책 결정: 朴 대통령은 어떤 회의에서도 먼저 발언하지 않았다. 토론을 시켜 문제가 제기되고 贊反(찬반)의견의 방향이 잡혀가면 그때 결론을 도출하고 필요한 보충지시를 내렸다. 당시의 정치체제와는 다르게 경제정책의 결정과정은 민주적이었다.
  
3. 생산적 회의: 朴 대통령은 월간경제동향보고, 수출진흥확대회의(무역진흥회의), 청와대 국무회의, 국가기본운영계획 심사분석회의, 방위산업진흥확대회의를 정례화하였다. 이들 회의는 대통령이 國政을 종합적으로 규칙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살아 있는 정보를 얻는 기회였다.
  
4. 철저한 확인과 일관된 실천: 朴 대통령은 계획수립에 20%, 실천과정의 확인에 80%의 시간을 썼다고 한다. 중앙부처 및 지방 순시 등 현장 시찰을 자주 한 것도 집행의 확인과 사람들의 士氣(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때는 토론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했다.
  
5. 국민의 각성과 참여: 朴 대통령은 국민들이 自助(자조)정신을 발휘하여 자발적으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는 인간과 조직의 정신력에 주목한 사람이다. 그는 한국인의 패배의식과의 싸움에 이긴 사람이다. 그는 京釜고속도로 건설 같은 눈에 뜨이는 구체적 업적을 통해서 국민들의 체념과 自虐(자학)을 자신감으로 교체해갔다.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 '새마을 노래', '나의 조국' 도 작사 작곡했다.
  
6. 정부는 맏형, 기업은 戰士(전사): 朴 대통령은 경제관료와 기업인이 異見(이견)을 보이면 많은 경우 기업인 편을 들어주었다. 그는 정부 주도형 경제개발정책을 채택했으나 기업이 엔진이고, 경제전선의 戰士는 기업인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은 기업 엘리트를 존중해주었고, 기업인들은 대통령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다.
  
7. 내각에 권한과 책임 위임: 청와대 비서실이 장관 위에 군림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장관의 인사권을 존중했다.
  
8. 관료엘리트 중시, 학자들은 자문역: 실천력을 중시하던 朴대통령은 집행기관장으로서는 학자를 거의 쓰지 않았다. 학자들은 자문역으로만 부렸다. 거의 유일한 예외는 서강대학교 교수 출신인 南悳祐 부총리였다. 南부총리도 실무능력의 검증을 거친 다음에 重用되었다.
  
9. 정치와 군대의 압력 차단: 그는 관료들이 國益(국익)과 효율성의 원칙하에서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군인들과 정치인들의 경제에 대한 개입을 차단하고 견제했다. 군대의 힘으로써 집권한 사람이 군대의 영향력을 약화시킨 예는 매우 드물 것이다.
  
10. 경제발전 우선주의: 朴대통령은 경제발전이 결국은 안보와 민주주의 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先 경제발전, 後 민주화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에 따른 비난에 대해서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로 대응했다.
  
11. 市場의 한 멤버로서의 정부: 朴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라 한 참여자라고 생각했다. 朴대통령 시절의 정부는 시장 지배자라기보다는 시장의 일원으로서 시장 기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정부는 기업가, 은행가, 개혁가로서의 역할도 했다. 電力, 철강 등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부가 公기업을 만들어서 맡아서 하되 경영은 민간기업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官治(관치)경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CEO로 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었다(김용환)'
  
12. 선택과 집중과 고집: 朴 대통령이 채택한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 중점 투자전략, 先성장-後분배 전략, 과감한 외자유치 전략은 모두 성공했다. 朴 대통령은 정책과 전술은 수시로 변경했지만 철학과 전략은 18년 동안 그래도 밀고나갔다.



<양영태칼럼> 박대통령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3년이나 남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쓸데없는 對北유화정책을 펴기 전에 우방국과의 관계부터 다져 나가야 한다.


서정갑 본부장, 백선엽 대한민국육군협회 명예회장 예방(禮訪)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지난 9월 9일 미국에서 오신 국군포로송환 운동 회장이..
황당무계한 '광주사태 600명 북괴군 침투설'은 대한민국 國軍을..
99주년 3.1절 국가회복 범국민대회, 수십만 명의 애국시민 ..
국민행동본부, 트럼프 美 대통령 방한 환영 국민대회 열어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美 백악관 안보정책 보좌관 만나 '韓美동..



영웅에게 드리는 감사패
워싱터 동포들이 드리는 감사패
국군 포로 송환 위원회 감사패
이지구씨의 질의와 답변
서정갑씨, 마지막으로 당부합시다(추태중지)



[문화일보] "우파를 조롱거리 만들어" 보수진영서도 강력 비판

2019년 2월11일자 [문화일보] 보도 “천안함 北소행 여부 놓고, 토론회..
검찰, 지만원의 서정갑 본부장 고소(告訴) 관련 “혐의 없음” ..
서정갑 본부장 MBC 출연영상 - 2019.2.24 탐사기획스트..
경제풍월 2017년 12월호 -[아스팔트 우파의 상징] 서정갑 국..
경제풍월 (2017년 10월호)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4길 28 304동 206호 (우) 06522     (C) 2002 nac.or.kr

 접속문제로 게시판을 닫습니다